홍규덕 교수의 국방혁신 대전략 2

Ⅰ. 김정은 시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는? / 13
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왜 심각한가? / 27
Ⅲ. 북핵·미사일 도발 시나리오와 평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 30
Ⅳ. 북핵·미사일 위협 찾는 한국군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 31
Ⅴ. 독자적 고해상도 군정찰위성 및 사드 우선 확충 / 45
VI. 결론: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 / 48
ⅥI. Q&A / 54

미래 한국의 상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단연코 정보·감시·정찰 즉 ISR 역량의 확충이다. 적을 먼저 봐야,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제타격에 대한 논쟁이 적지 않지만 합동참모본부의 교리에도 명시된 자위적 억제를 위해 선제타격은 불가피한 우리의 선택이자 생존을 위한 유일무이한 수단이다. 다만 이러한 수단의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자면 위협 세력의 동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정보역량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각종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성 정보에만 의존할 수 없다. 한국의 인간정보(HUMINT)역량과 신호정보 (SIGINT), 지리공간정보 (GEOINT)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역량을 확대하고 융합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동맹국들의 정보역량을 실시간 통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위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문화된 정보 분석관들의 확충이 필요하다.

정보분석 인력의 양성과 위성판독의 전문화, 각종 신기술과 사이버 방호를 위
한 정보인력의 전문화는 미래전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상쇄전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정보인력의 양성과 교육이라는 판단 하에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미국, 일본, EU 등 전략동맹국 간의 정보교류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