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개돼지의 발도장

머리말
음모론이 음모다 | 황도수 008
완전범죄로 진화하는 부정선거 | 신아연 024
역류(逆流) | 이도규 028

제1부 정보기술과 선거
제1장 국민주권과 선거 033
제2장 정보기술과 선거 045
1. 정보기술의 불완전성 045
2. 정보기술 보안과 검증 064
3. 선거부정의 전략과 방어전략 075

제2부 사전투표의 제도적 흠결
제3장 투표에 대한 검증성 095
1. 본투표에서의 검증성 095
2. 사전투표에서의 검증성 102
3. 통합선거인명부 108
4.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날인 113
5. 일련번호지 121
6.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비교 130
제4장 투표 이후에서의 검증성 133
1. 이송 및 보관 절차 134
2. 개표 절차와 개표방송 147
3. 선거 관련 서류 보관 절차 156

제3부 선거부정의 실제와 의혹
제5장 투표에서의 의혹 161
1. 통합선거인명부 161
2. 투표관리관 사인(私印) 날인 170
3. 일련번호지 180
제6장 투표 이후에서의 의혹 181
1. 이송 및 보관 절차 181
2. 개표 절차 및 개표방송 188
3. 선거 관련 서류 보관 절차 194

제4부 사전투표제의 개혁
제7장 사전투표제의 공과 199
제8장 음모론 논쟁 207
1. 선관위 태도 211
2. 음모론 검토 219
3. 대안 검토 227

사전투표제가 어떤 제도인지는 본투표와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본투표는 투표의 부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실물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 보관하는 데 반해서, 사전투표는 그런 실물 증거자료의 수집, 보관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첫째, 본투표에선 투표용지가 가짜가 아닌 진짜 공식적인 투표용지인지를 가리기 위해, 투표소 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私印)을 찍는다. 날인된 투표용지라는 실물 증거자료가 수집, 보관된다. 반면 사전투표에선 투표소 관리관의 날인이 ‘인쇄’로 갈음하게 되어 있다.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버젓이 공식적인 투표용지가 된다. 누구든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투표하면, 그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실물 증거는 없다.

둘째, 본투표에선 투표용지가 몇 부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따로 별도 수집, 보관한다. 이 절차로 일련번호지라는 실물 증거자료가 수집, 보관된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선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투표한다. ‘따로 떼어 보관된 일련번호지’라는 실물 증거가 사전투표에서는 없다. 나중에 필요할 때 일련번호지 숫자와 투표용지 숫자를 맞춰볼 수 없다.

셋째, 본투표에선 몇 명의 선거인이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 일일이 직접 날인, 서명한다. 선거인이 직접 날인, 서명한 선거인명부가 실물 증거자료로 수집, 보관된다. 반면 사전투표에선 선거인은 전산 날인하고, 신분증을 전산 스캔해서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이름의 전산망 속 정보기록에 선거 여부를 기록한다. 투표인 숫자를 헤아릴 선거인명부 실물 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전산을 해킹, 조작한다면 투표인 숫자는 손 쉽게 늘리고 줄일 수 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제도적 차이가 보여주는 의미는 분명하다. 본투표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한 경우, 그것을 밝혀낼 실물 증거자료가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반면, 사전투표에선 법정에 제출될 실물 증거가 전혀 없다.

/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선거부정을 말하는 순간 무조건 음모론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현행법상 선거부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절대 명제를 확고히 한 뒤, 선거 절차, 투표 절차에 부정이 있다거나,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모두 음모론이라는 게 요지다. 사전투표에 관한 대화, 토론, 비판, 논의 역시 도매값으로 음모론 꼬리표가 붙는다.

이런 음모론이 노리는 효과는 분명하다. 선거부정에 관해서는 토론, 비판 자체를 금지해서 흠결투성이 사전투표제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다. 이 음모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음모론으로 무엇을 얻으려는가? 왜 국민은 이 음모론에 함몰되어 가는가? 왜 음모론은 ‘제도 개선’ 논의마저 금지하고 있는가?

그렇다! 위에서 보았듯이, 본투표와 사전투표, 두 제도는 완전히 반대로 설계되어 있다. 그 누군가가 독재를 꿈꾼다면, 그에게 사전투표제는 최고의 호재이자 목적을 달성하기에 안성맞춤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처참하고도 기이한 미궁과도 같은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현실이다. 백해무익의 현행 사전투표제는 폐지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