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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98563286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5-12-19
책 소개
목차
─ 추천사
제I부 민영화 이해하기
1 공공재, 다시 공공선을 위하여 ─ 공적 권한의 의미
2 민영화의 짧은 역사 ─ 기원과 배경
제II부 생명을 위한 공공재 | 보건·상수도·식품 안전의 민영화가 불러올 위험
3 공중보건의 민영화와 병드는 사회 ─ 시장 실패의 감염병
4 “그저 요금을 내도록 하면 됩니다” ─ 공공의 식수 공급 민영화
5 생명의 근원 ─ 공공수도의 탈환
제III부 공공, 모두를 잇다 | 교통, 통신, 그리고 모두를 위한 경제
6 누가 경제의 운명을 쥐는가 ─ 민관 파트너십의 함정
7 갈림길에 선 미국의 유료도로 ─ 공공도로가 민자도로로 바뀔 때
8 이동하고 연결될 권리 ─ 대중교통, 광대역 통신망과 민간이 두른 장벽
제IV부 민영화라는 느린 쿠데타 | 민주주의와 정의의 잠식
9 계약이 지배할 때 ─ 민영화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방식
10 빛을 잃은 민주주의 ─ 민영화가 드리운 투명성의 그늘
11 위험을 짊어지다 ─ 민영화의 굴레에 갇힌 환경과 도시계획
12 자유에도 가격표가 있다 ─ 사법제도에 대한 위협
제V부 한 푼도 남김없이 | 찢겨진 사회적 안전망과 확산하는 불평등
13 가난을 벌주는 사회 ─ 민영화와 빈곤층의 충돌
14 ‘돌봄’을 거부하는 자들 ─ 의료보험의 민영화
15 월스트리트가 챙긴 것들 ─ 공공복지를 집어삼킨 거대 금융
16 민영화, 모두의 빈곤을 재촉하다 ─ 부유해진 기업, 가난해진 사회
제VI부 모두의 것이 소수의 것으로 | 공동체 가치가 시장 논리로 재편될 때
17 공적 공간 ─ 공원, 대통령, 그리고 민영화
18 분리주의, 자유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다 ─ 학교 선택제와 인종 재분리
19 공공도서관과 애플파이 ─ 도서관, 마지막 민주주의의 공원
20 공동체는 서로 돌봐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이전투구
제VII부 민영화가 감추려는 것 | 부패한 공교육의 민낯
21 ‘창조적 파괴’가 그저 파괴로 끝날 때 ─ 학교 선택제와 경쟁
22 공백은 누가 메우는가 ─ 고등교육과 대학, 지식의 민영화
제VIII부 “돈이 흘러넘쳐요” | 공공 과학과 연구의 민영화
23 한 가지 ‘지식’을 세 번 구매하는 법 ─ 학술 정보의 사유화
24 ‘날씨’를 팔아넘기다 ─ 기상예보를 둘러싼 비극
25 소멸된 특허가 되살아나는 법 ─ 의약품 가격과 특허제도의 해적들
제IX부 진짜 공공의 길 | 공동체의 의미, 공공재가 회복되는 법
감사의 글
미주
책속에서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사적 영역에 넘길지 결정하는 일은 시장이 아닌 공공의 몫이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학적 정의상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시민은 그것을 공공재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교육, 깨끗한 물, 공정한 재판, 백신과 같은 공적 가치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공동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재화를 특별히 다룬다. 그것들이 각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반대로 누군가를 배제하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_ 공공재, 다시 공공선을 위하여 中
지난 몇 년 사이 어느 순간부터 공립학교(public school)는 ‘정부학교(government schools)’로 불리기 시작했다. 2016년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교육정책을 드물게 언급할 때마다 이 표현을 반복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2020년 연두교서에서는 그 표현이 훨씬 더 날카롭게 쓰였다. 그것도 단순히 정부학교가 아니라, 언제나 “실패한 정부학교”였다. 트럼프는 소규모지만 열성적인 티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 단체와 보수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언어를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립학교”라는 표현을 버리고 오직 “정부학교”라고만 부르기로 한 사람들이었다. 비아냥 섞인 표현이었지만, 점차 퍼져 나갔다. _민영화의 짧은 역사 中
2010년, 영리 목적의 식품 검사 기관인 AIB 인터내셔널은 아이오와주의 한 달걀 농장을 검사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성과 인증(Recognition of Achievement)’을 수여했다. 그러나 CDC가 전국적으로 살모넬라균 집단 발생을 확인하고 역학조사 끝에 이 달걀 농장을 지목하자, FDA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미국인 약 2,000명을 중독시키고 10억 개가 넘는 달걀을 리콜하게 만든 이 공중보건 대참사의 원인이 너무도 쉽게 드러났다. 바로 높이 약 2.4미터에 달하는 닭 분뇨 더미, 쥐가 파놓은 굴과 배설물,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더기(산 것도 죽은 것도 포함)”였다. _공중보건의 민영화와 병드는 사회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