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생

프롤로그

1장 제왕적 대통령의 유령

2장 제도 개혁의 환상

3장 국민 대표성과 사법부 지위

4장 민주공화정의 혼선

에필로그
주

문제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들조차 대통령제가 어떠한 원칙하에서 구성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이 선택하는 대통령은 권력 분립하에서 행정부의 수장으로 국정을 이끌며, 혹시 분점정부의 상황이 발생하면 입법부의 다수 야당과 원활한 타협과 협상을 진행하며 민주적으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정치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는 통치 행위의 영역을 자의적으로 확장하며 자신이 입법부의 권력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제왕적 대통령인 자신의 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이들은 우리 헌법이 결코 허용하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자신이 확보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지닌다.

스위스형 비례대표제는 장점만큼이나 약점도 보유한다. 각 당의 후보자는 일단 자신의 이름이 정당명부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경쟁 상대가 타당의 후보라기보다는 자당의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취리히와 같이 35명의 대규모 지역구에서는 동일 수의 자당 후보가 존재한다. 각 후보는 당선을 위해 자당의 이념이나 정강을 벗어나는 발언이나 약속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내던지게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후보들이 더 많은 득표를 위해 각종 이익단체와 연계를 꾀하고 이들의 표를 얻고자 무리한 정책공약을 앞세우며 경쟁하기도 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적 충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은 전술한 바 있다. 미국이 대통령 탄핵 과정에 연방대법원을 간여시키지 않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 기인한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탄핵 심판의 직접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구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제도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향후 역할과 운용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에 대한 함의들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