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서문- 누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가

제1부-실물경제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1장 무력감_ 위기에 빠진 서민의 삶에 파고든 정서
-국가와 국민의 동상이몽
-현실 외면, 열정도 분노도 없다
-보통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2장 치솟는 물가_ 국유기업이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불편한 진실
-생필품 가격, 이유 없이 오를 수 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국유기업의 근거 없는 변명
-세금,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만병통치약
-‘안정 속 하락’이라는 계산이 낳은 함정
-국유기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라

3장 도로 통행료_ 공공재의 탈을 쓴 은밀한 폭리
-요금이 비싸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통행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무려 756년
-천문학적인 통행료의 진짜 범인
-도로 건설은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4장 채소값_ 슈퍼마켓 소매가와 농산지 도매가 사이의 엄청난 차이
-농민은 싸게 팔아 울상, 소비자는 비싸게 사서 울상
-농민 이익 상승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채소시장을 움직이는 ‘최후 1킬로미터’와 ‘최초 1킬로미터’

5장 유가_ 중동 상황에 상관없이 멋대로 움직이는 이유
-경유 위기, 무조건 남의 탓만 하는 국가
-석유 거두와 정부의 싸움에 희생되는 국민
-문제의 책임을 지는 이는 누구인가?
-도덕적 책임과 법의 울타리에서 모두 자유로운 기업들

제2부-안정된 생활을 이끌지 못하는 국가 정책

6장 금리_ 내 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누구를 위한 금리 인상인가?




-저축 외엔 방법이 없는 이유가 있다
-정부와 민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차별
-자국 증시에서 설 자리를 잃은 기업들

7장 노후연금_ 퇴직 후 20년 동안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수단?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최소비용
-노후연금 3대 문제-불공평, 무책임, 불투명
-내가 부은 노후연금으로 남이 혜택 보는 현실
-노후연금 파산을 막으려면

8장 내 집 마련_ 대출로 집 사고 대출로 이자 갚기
-바보나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대한다
-집값 상승과 하락 주장의 배경
-수입의 30퍼센트만 집에 투자하라
-집값 문제는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9장 부동산시장_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이 몰리는 수상한 곳
-곤경에 빠진 제조업 자금이 갈 곳은
-누가 부동산 투기꾼을 양산했나
-세금 덕에 피곤하고 돈도 못 번다


10장 주택 건설_ 필요한 사람 따로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정부의 야심찬 주택 건설 계획
-정부는 돈이 없다, 고로 집을 지을 수 없다
-지방정부 자금 사정과 직결되는 주택 문제
-보장성주택은 과연 누구를 보장해주는가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행복’이 필요


제3부-자산 증가를 방해하는 근시안적 금융제도

11장 우량기업 만들기_ 모두에게 필요한 기회와 기다림의 지혜
-누가 주식시장을 주도하는가
-중요한 것은 상장 이후, 개미투자자를 중요시하라
-중소투자자가 커야 증시도 성장한다

12장 주식시장_ 서민이 돈을 못 버는 증시는 필요 없다
-증시가 노름판으로 변해버린 이유
-약탈적 증권시장, 제도적 문제가 가장 크다
-일반투자자의 권익은 누가 보호하나
-증시 내 이익집단을 규제할 방법은

13장 외국자본 침투_ 득이 되었다 독이 되는 거대 자본의 진짜 목적
-사회를 위협하는 미국의 환율 압박
-외부 세력에 휘둘려 자생 능력을 잃은 증시
-국가가 증시 충격을 외면하는 동안 이익을 챙기는 이는?
-이미 시작된 자본 공격, 방어책은 없는가

제4부 서민생활 회복, 무엇이 우선인가

제14장 교통체증_ 도로를 늘려도 러시아워는 끝나지 않는 이유
-일단 자동차 수부터 줄이면 해결된다?
-체증을 가중시키는 미흡한 도시계획과 교통대책
-교통체증 경제학 원리를 위반한 중심가 집중 현상
-서민, 관료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통 정책
-민의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이란

제15장 대중교통 이용_ 국가는 폼 나는 고속철, 서민은 저렴한 보통열차
-언제쯤 느긋하게 귀성열차 표를 살 수 있을까?
-서민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 효율과 가격 효율
-세계에서 가장 길고 빠른 고속철
-공공의 책임이 바탕이 된 정책이 문제를 해결한다

제16장 교육의 미래_ 물질만능주의가 망가뜨린 교육의 가치를 되살리려면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들
-정의와 도리가 사라진 교육체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대학을 망친다
-교육에도 적용되는 GDP 논리, 대안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