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 4

일러두기∙4
인용 문헌 약어표∙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7

제21권 형률(刑律)
매리(罵詈)
347 타인을 욕함 罵人∙19
348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욕함 罵制使及本管長官∙22
349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욕함 佐職統屬罵長官∙24
350 노비가 가장을 욕함 奴婢罵家長∙26
351 존장을 욕함 罵尊長∙28
352 조부모나 부모를 욕함 罵祖父母父母∙30
353 처나 첩이 남편의 기친 존장을 욕함 妻妾罵夫期親尊長∙31
354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욕함 妻妾罵故夫父母∙33

제22권 형률(刑律)
소송(訴訟)
355 관할하는 관사를 뛰어넘어 상급 관사에 호소함 越訴∙37
356 익명 문서를 투서하여 타인의 죄를 고발함 投匿名文書告人罪∙40
357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음 告狀不受理∙42
358 소송의 심리를 회피함 聽訟回避∙47
359 무고 誣告∙49
360 군과 민이 회동하여 사송을 처리함 軍民約會詞訟∙64
361 명분과 은의를 범함 干名犯義∙66
362 자손이 명령을 어김 子孫違犯敎令∙74
363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건을 고발할 수 없음 見囚禁不得告擧他事∙75
364 사송을 교사함 敎唆詞訟∙78
365 관리의 사송은 가인이 고소하게 함 官吏詞訟家人訴∙80
366 충군이나 천사로 무고함 誣告充軍及遷徙∙81

제23권 형률(刑律)
수장(受贓)
367 관원이나 이전이 재물을 받음 官吏受財∙87
368 좌장으로 죄를 지음 坐贓致罪∙93
369 일이 끝난 뒤에 재물을 받음 事後受財∙96
370 어떤 일에 재물로써 청탁함 有事以財求請∙98
371 관직에 있으면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빌림 在官求索借貸人財物∙100
372 감림 관리의 가인이 돈이나 재물을 요구함 家人求索∙106
373 풍헌 관리가 장죄를 범함 風憲官吏犯贓∙108
374 공무로 인하여 함부로 과렴함 因公擅科斂∙110
375 사사로이 공이나 후의 재물을 받음 私受公侯財物∙113
376 도둑의 장물을 틀어쥠 剋留盜贓∙115
377 관리가 재물 공여 제안을 받아들임 官吏聽許財物∙117

제24권 형률(刑律)
사위(詐僞)
378 제서를 위조함 詐僞制書∙124
379 조지를 거짓으로 전달함 詐傳詔旨∙127
380 대제나 상서를 할 때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음 對制上書詐不以實∙131
381 보초를 위조함 僞造寶鈔∙133
382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함 私鑄銅錢∙136
383 가짜 관직을 사칭함 詐假官∙138
384 내사 등의 관직을 사칭함 詐稱內使等官∙142
385 근시하는 사람이 사행을 사칭함 近侍詐稱私行∙144
386 상서로운 징조라고 거짓으로 속임 詐爲瑞應∙146
387 질병·사망·상해를 사칭하여 일을 피함 詐病死傷避事∙147
388 거짓으로 타인을 꾀어 법을 범하게 함 詐敎誘人犯法∙150
389 인신이나 역일 등을 위조함 僞造印信曆日等∙152

제25권 형률(刑律)
범간(犯姦)
390 간음을 범함 犯姦∙157
391 처나 첩이 간음을 범하는 것을 묵인함 縱容妻妾犯姦∙160
392 친속 간에 간음함 親屬相姦∙164
393 시아버지가 간음하였다고 무함하여 증언함 誣執翁姦∙167
394 남자 종이나 고공인이 가장의 처와 간음함 奴及雇工人姦家長妻∙168
395 관할하는 백성의 처나 딸을 간음함 姦部民妻女∙170
396 상중에 있는 사람이나 승·도사가 간음을 범함 居喪及僧道犯姦∙172
397 양인과 천인 간에 간음함 良賤相姦∙174
398 관리가 창우와 잠 官吏宿娼∙176
399 양인을 사서 창우로 삼음 買良爲娼∙178

제26권 형률(刑律)
잡범(雜犯)
400 신명정을 무너뜨림 拆毁申明亭∙184
401 정부·잡장·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을 제공함 夫匠軍士病給醫藥∙186
402 도박 賭博∙187
403 거세하여 화자로 만듦 閹割火者∙189
404 공무를 청탁함 囑託公事∙190
405 공사를 사화함 私和公事∙194
406 실수로 불을 냄 失火∙195
407 방화하여 고의로 타인의 건물을 태움 放火故燒人房屋∙198
408 잡극을 공연함 搬做雜劇∙202
409 영을 어김 違令∙204
410 마땅히 해서는 안 됨 不應爲∙205

제27권 형률(刑律)
포망(捕亡)
411 죄인을 체포해야 하는 사람이 죄인을 추적하여 체포함 應捕人追捕罪人∙209
412 죄인이 체포에 저항함 罪人拒捕∙212
413 옥수가 옥문으로 탈출하거나 번옥하고 도망함 獄囚脫監及反獄在逃∙214
414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망함 徒流人逃∙217
415 수인을 잡아 두고 압송을 지체함 稽留囚徒∙220
416 주수가 제대로 각찰하지 못하여 수인을 놓침 主守不覺失囚∙223
417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 줌 知情藏匿罪人∙227
418 도적을 체포하는 기한 盜賊捕限∙229

제28권 형률(刑律)
단옥(斷獄)
419 옥수를 수금해야 하는데 수금하지 않음 囚應禁而不禁∙233
420 평인을 고의로 수금하거나 고의로 고신함 故禁故勘平人∙237
421 기한 이상으로 옥에 수금함 淹禁∙240
422 죄수를 학대함 陵虐罪囚∙242
423 수인에게 날카로운 쇠붙이를 주어 칼이나 쇠사슬을 풀게 함 與囚金刃解脫∙244
424 주수가 죄수를 교사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함 主守敎囚反異∙247
425 옥수의 옷과 양식 獄囚衣糧∙249
426 공신을 수금해야 할 경우 친인이 들어가 돌보게 함 功臣應禁親人入視∙252
427 사죄수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게 함 死囚令人自殺∙254
428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고신하지 않음 老幼不拷訊∙257
429 옥사를 심리할 때 죄수를 붙들어 두고 대질을 기다림 鞫獄停囚待對∙259
430 고발장에 따라 옥사를 심리함 依告狀鞫獄∙262
431 일이 끝났는데도 원고를 석방하여 돌려보내지 않음 元告人事畢不放回∙264
432 옥수가 평인을 무함하여 지목함 獄囚誣指平人∙266
433 관사에서 타인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함 官司出入人罪∙270
434 억울함을 변별하여 밝힘 辯明冤枉∙276
435 유사가 옥수를 처결함 有司決囚∙279
436 시신의 상처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음 檢驗屍傷不以實∙283
437 형벌을 집행할 때 법대로 하지 않음 決罰不如法∙286
438 장관이나 사신이 죄를 범함 長官使人有犯∙293
439 단죄할 때 율령을 인용함 斷罪引律令∙295
440 옥수에게 승복하거나 변론하는 문서를 받음 獄囚取服辯∙298
441 사면 전에 단죄를 부당하게 함 赦前斷罪不當∙299
442 은사가 있을 것을 듣고 고의로 죄를 범함 聞有恩赦而故犯∙301
443 도죄수가 역에 응하지 않음 徒囚不應役∙303
444 부인이 죄를 범함 婦人犯罪∙306
445 사죄수에 대해 복주하고 회보를 기다림 死囚覆奏待報∙309
446 단죄가 부당함 斷罪不當∙312
447 이전이 진술 기록을 대신 씀 吏典代寫招草∙314

제29권 공률(工律)
영조(營造)
448 함부로 만들거나 지음 擅造作∙319
449 공력만 허비하고 채취한 것을 쓸 수 없게 됨 虛費功力採取不堪用∙321
450 만들거나 짓는 일을 법대로 하지 않음 造作不如法∙323
451 재료의 소모량을 거짓으로 보고함 冒破物料∙325
452 자기 재료를 관에 가지고 들어가 비단을 직조함 帶造段疋∙327
453 금지된 용봉 무늬 비단을 직조함 織造違禁龍鳳文段疋∙328
454 만들거나 지을 때 기한을 넘김 造作過限∙330
455 창고를 수리함 修理倉庫∙332
456 유사 관리가 청사에 거주하지 않음 有司官吏不住公廨∙333

제30권 공률(工律)
하방(河防)
457 하천 제방을 남몰래 터 버림 盜決河防∙337
458 제방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음 失時不修隄防∙340
459 가도를 침범하여 점거함 侵占街道∙341
460 교량이나 도로를 수리함 修理橋梁道路∙342

발문 跋文∙343

부록(附錄)
육장도 六贓圖∙347
본종의 구족이 입는 오복의 정복에 대한 도해 本宗九族服正服之圖∙348
처가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복의 도해 妻爲夫族服圖∙350
첩이 가장의 친족을 위한 복의 도해 妾爲家長族服之圖∙352
출가한 딸의 본종을 위한 강복의 도해 出嫁女爲本宗降服之圖∙353
외친복도 外親服圖∙354
처친복도 妻親服圖∙355
삼부팔모복도 三父八母服圖∙356
복제 服制∙357
명 태조가 지은 《대명률》 서문 御製大明律序∙364
명률 조문별 일련번호∙366
명률과 당률의 비교∙385
《대명률직해》 판본 목록∙407
보충 해설 목록∙409

역자 후기∙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