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도시 (반양장)

제1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이론과 전개과정
제1부 서장 최근 도시화의 배경으로서 신자유주의
제1장 신자유주의와 도시: 그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제2장 기업주의 도시의 논리와 한계
제3장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와 도시정책의 혼종성
제2부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 경험적 연구
제2부 서장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
제4장 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정책의 한계: 서울과 수도권의 건조환경 위기
제5장 지구-지방화와 새로운 도시개발 프로젝트: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이상과 현실
제6장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민자 유치: 대구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제7장 도시의 공공예술과 도시재이미지화: 2006부산비엔날레의 의의와 한계 평가
후 기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장소마케팅은 이러한 기업주의적 태도와 이미지가 당연한 것처럼 믿도록 한다. 대부분 도시들은 자신의 도시가 생활과 생산을 위해 매력적이고 친절하며 국제적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팸플릿, 포스터, 기타 문화적 제작물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장소마케팅은 ……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추거나 제거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다주기 위해 의도된 특정한 장소적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주의 도시는 이미지와 재현의 과잉으로 구성되는 ‘허상적 도시’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뉴타운 사업은 저렴한 소형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멸실하고 중대형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공간에서 주거수준이 열악한 주민(특히 세입자)들을 추방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금융시장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자유주의화의 대표적 부실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의 유치는 흔히 유치 국가나 도시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도시 개발 주체(즉, 국가 및 도시정부)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외국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토지와 여타 사회기반시설들을 미리 개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내 기업들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하기 위해 한 국가의 ‘주권’을 포기할 정도로 규제를 철폐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엄청난 특혜를 보장하는 규제완화, 그리고 도시 선전주의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초국적기업들이나 국제금융자본들은 지구적 규모로 평균 이상의 사회공간적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결코 투자 또는 입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한 무리한 개발 프로젝트는 오히려 도시공간의 의제적 상품화를 촉진하고 투기적 투자 붐만 일으킬 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역의 자본과 자원에 우선적으로 근거한 내생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