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치의 두 얼굴

◆ 서문.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에 관한 대타협에 달렸다

Part 1.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한국형 복지의 미래 -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 압축복지와 치킨게임
02 복지정치의 두 얼굴, 생색내기와 비난회피
03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04 복지정치의 중원을 잡아라
05 한국형 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해법

Part 2. 소통 가능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든다
: 사회적 합의의 정치경제학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01 여론이 모여야 정책이 바뀐다
02 성공적으로 자본주의에 안착한 동유럽 국가들의 공통점
03 무엇이 그리스와 스웨덴의 운명을 바꾸었나
04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05 소통이 성장을 만든다

Part 3. 앞으로 10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 -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01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
02 심각한 양극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03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연결고리의 필요성
04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05 우리에게 남은 시간, 10년

Part 4. 그들은 어떻게 복지 이슈를 이용하는가
: 정치와 언론의 복지 담론 형성 -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01 우리나라에서 복지 담론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
02 ‘먹히는’ 정치인과 ‘팔리는’ 뉴스의 시대
03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별성 없는 차별화 전략
04 대통령의 말 속에 답이 숨어 있다
05 뉴스는 복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Part 5.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복지 정치와 사회적 대타협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01 장기적 방향과 단기적 방법을 찾아서
02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집’이다
03 정당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를 만든다
04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복지개혁
05 복지 정책의 대타협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06 장기적 복지 정치를 위한 제도적 방법
07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하여

◆ 주
◆ 참고문헌

그리스의 실패와 스웨덴의 성공을 보면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좋은 복지전략’은 따로 있는 게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크기’만 얘기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의 문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여론이 얼마나 잘 집약되어 있는가는 변화가 필요한 순간 그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복지국가를 성공시켰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의무와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낸 사회경제적 합의의 경험들이다. 그것이 노사 2자 방식이냐, 노사정의 3자 방식이냐, 혹은 노사정 ‘플러스알파’의 방식이냐는 중요치 않다. 각국의 역사제도를 반영해 나름대로 최적화된 합의체제가 임금과 복지의 수준 조정, 부담과 복지의 계층 간?세대 간 배분 조정 등 복지국가 갈등 조정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