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사회적 국가 (반양장)

서문과 서론

제1부 불평등의 구조와 그 역사적 현황: 피케티 이론 개요
제1장 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제2장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서의 불평등
제3장 왜 글로벌 자본세인가 ― 유럽형 복지국가론자로서의 피케티

제2부 r>g 공식과 자본주의의 두 가지 근본법칙
제4장 자본주의의 중심적 모순(r>g)
제5장 자본주의의 제1근본법칙과 제2근본법칙

제3부 왜 저성장 사회는 세습자본주의화하는가
제6장 자본주의의 제2근본법칙의 의미
제7장 종합적 고찰 ― 어떻게 저성장 사회에서 r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제4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주류 경제학의 ‘안정성 신화’ 비판
제8장 경제성장 이론과 총생산함수
제9장 해러드-도마-솔로 모형

제5부 피케티와 현대철학: 사회적 국가란 무엇인가
제10장 사회적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이 ― 로크, 노직, 헤겔과 피케티의 국가론
제11장 ‘월 스트리트’의 헤겔
제12장 롤스의 정의론
제13장 피케티의 사회적 국가 이론

부록 1 피케티 비판의 유형 ― 주류 경제학, 진보적 자유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포스트모던 마르크스주의(지젝, 네그리)
부록 2 정신분석적 접근: 불안 ― 우리는 왜 “충분히 좋은 엄마” 또는 “사회적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

피케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4년에서 1975년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두 번에 걸친 전쟁과 그것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은 고율의 누진세 정책을 채택했으며, 또한 전후 시기의 이례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시기에 사회적 국가 혹은 복지국가 체제가 북유럽과 서유럽에서 상당히 잘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_ ‘제1장_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피케티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다. 집단적 행위자들의 바람직한 결정에 따라 훌륭한 정책이 수립되면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불평등이 더 심화되리라는 피케티의 예측은 오히려 틀리면 좋은 것이고 틀리지 않는 것이 더 불행한 일이다. 피케티는 자신의 예언(?)이 오류로 판명되기를 기대하는 매우 특이한 이론을 설파하고 있는 셈이다. _ ‘제3장_왜 글로벌 자본세인가’

피케티의 사회적 국가 이론은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분법 속에서 사유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피케티는 탈출구 없는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고 ‘노동과 자본의 타협’으로서 혼합경제 또는 (전후의)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오늘날 슈뢰더와 블레어의 제3의 길 사민주의 이후로 서유럽 사민주의가 방향을 상실하고 말았는데도 피케티는 여전히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케티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실천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제3의 길 사민주의가 아니라) 전후의 (북유럽의 경우에는 더 이른 시기인 1930년대부터 자리 잡은) 사민주의 전통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자본』의 핵심적 논제 중 하나가 누진세에 기반을 둔 자본 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1945~1970년대 유럽 국가들이 불평등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정치체제가 사회민주주의였다. 피케티는 ‘노동과 자본의 타협’을 통해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사회적 국가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다. _ ‘제10장_사회적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