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제1장 ‘사회’의 재발견
제2장 호혜와 협력의 경제는 가능한가
제3장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이론
제4장 네트워크와 사회혁신: 조직 없는 사회혁신
제5장 기술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경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공유재의 형성과 사회적 경제의 지평 확대
제6장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경제: 플랫폼이 매개하는 교환에서 발견되는 ‘사회성’
제7장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사회발전모델
제8장 사회적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의 구성
제9장 요약과 결론

최근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의 구성 원리로 부각되고 있는 삶의 질, 행복, 사회적 연대, 호혜성, 참여 등은 어떤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려면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회성(the social)’의 변화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것은 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경제의 비경제적 요인, 즉 신뢰, 협동, 사회자본, 공정성 등의 사회적 요인들과 맥을 같이한다. 신고전경제학에서는 경제와 사회가 서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사회학적 시각에서 보면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 없이 달성될 수 없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제협력개발기구(2007)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면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모두 가진 조직들”이다. 혹자는 사회적 가치나 공동체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지만,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며 다방면에서 경제에 기여함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Goldenberg, 2004; 최석현 외, 2015).

최배근은 ICT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경제의 네트워크화로 자원배분과 경제활동에서 호혜성의 원리가 부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최배근, 2012). 그에 따르면 네트워크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때때로 저해하기까지 하고, ‘가격’에 의한 거래가 ‘관계’에 의한 거래로 대체되고 있으며, 경쟁과 사유재산권보다 협력과 공유가 가치 창출과 혁신 등 경제 운영의 원리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의 네트워크화, 혹은 네트워크 경제의 핵심은 기존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 공유자원 등과 질적으로 다른 디지털 공유재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공유재의 특수한 성격에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와 네트워크 경제의 결합(articulation)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