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

제1부 4차 산업혁명과 무기체계 및 전쟁양식의 변환
제1장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자율무기체계의 복합지정학 _김상배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군사무기체계의 발전 _이중구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전의 진화 _윤정현
제4장 사이버심리전의 프로파간다 전술과 권위주의 레짐의 샤프파워: 러시아의 심리전과 서구 민주주의의 대응 _송태은

제2부 미중 미래전 경쟁과 국민국가의 변환
제5장 군사혁신의 구조적 맥락: 미중 군사혁신 경쟁 분석과 전망 _설인효
제6장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군사지능화 전략과 군민융합(CMI)의 강화 _차정미
제7장 군사국가의 변환: 안보사영화, 전장무인화와 국가 _이장욱
제8장 신흥군사안보와 비국가행위자의 부상: 테러집단, 해커, 국제범죄 네트워크 등 _윤민우

제3부 미래전 국제규범과 세계질서의 변환
제9장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과 신흥군사안보의 규범경쟁: 우주군비통제, 사이버안보, 자율무기체계 유엔 GGE와 중견국 규범외교의 가능성 _최정훈
제10장 ‘킬러로봇’ 규범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 국제규범 창설자 vs. 국제규범 반대자 _장기영
제11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안보와 국가주권: 한국과 일본의 개인식별번호 체제 비교 _이원경
제12장포스트휴먼시대의 국가주권과 시민권의 문제: 이종 결합과의 열린 공존을 위하여 _조은정

좀 더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전장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결정을 기계에게 맡길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 문제이다. 핵무기가 아무리 인류에 위험을 부가했더라도 이는 여전히 정책을 결정하는 인간의 ‘합리적 통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능력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결정을 인공지능에게 부여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급속히 발달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인간의 ‘의미 있는 통제’를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율살상무기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명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을까? _ 제1장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블록체인이 적용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개인 메시징의 보호이다. 개인 정보는 채팅이나 메시징 앱,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유출 위험에 놓인다. 이때 각각의 앱이 사용하는 유저들 간의 암호화 대신 블록체인을 사용해 사용자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기타 인증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메타데이터는 원장 전역에 걸쳐 무작위로 분산되므로 한 지점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해 침해하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미 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안전하고 외부 공격을 통한 침투가 불가능한 메시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암호화된 메타데이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_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전의 진화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전개한 심리전은 NATO군이 주로 개입해 온 제3국 전장에서의 심리전 맥락과 다르다. 일단 전시가 아닌 평시에 NATO 회원국의 본토에서, 특히 국내적으로 중대한 정치 일정에 전개한 러시아의 심리전에 대해 서방은 그동안의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쉽게 반격 심리전을 펼치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이버심리전은 사이버공격을 이용한 정보 탈취와 사회기반시설 마비와 같이 가시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공격을 당한 쪽이 같은 종류와 수준의 복수 행위를 취하기 힘든 비대칭 위협의 성격을 가진 데다가 맞대응하는 역선전 등 단순한 여론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서유럽은 러시아가 사이버심리전을 펼칠 조짐을 이미 선거가 있기 이전 시점부터 간파하고 있었다. 2017년 초 서유럽은 ‘유럽명령태세성명(European Command Posture Statement)’에서 러시아를 세계 질서와 서방의 평판에 위해를 가하는 유럽의 ‘주요 위협’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내 대중에 대한 심리전을 법과 제도로 엄격하게 제한해 왔기 때문에 자국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일어나는 외부로부터의 심리전 공격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 전술을 전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_ 제4장 사이버심리전의 프로파간다 전술과 권위주의 레짐의 샤프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