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

제1장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 복합지정학의 시각 _ 김상배
1. 머리말│2. 우주지정학의 변환│3. 뉴스페이스의 부상│4. 우주신흥안보의 창발│5. 맺음말

제1부 우주 지정학의 변환

제2장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외교 경쟁 _ 차정미
1. 서론: 강대국 권력경쟁과 우주외교│2.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외교 경쟁│3. 중국의 우주몽과 우주외교│4. 미국의 우주위협론과 우주외교│5. 결론: 미중 우주외교 경쟁과 미래 국제질서에의 함의

제3장 우주지정학의 전환과 우주군사전략: 우주군사혁신 과제 _ 윤대엽
1. 문제 제기│2. 우주경쟁과 우주지정학: 역사와 접근 시각│3. 올드스페이스와 우주군사전략│4. 뉴스페이스와 우주군사전략│5. 우주군사혁신의 과제

제4장 러시아의 우주 무기화와 복합지정학 _ 알리나 쉬만스카
1. 서론│2. 복합지정학의 논의│3. 20세기의 우주 복합지정학│4. 21세기 우주의 복합지정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5. 결론

제2부 뉴스페이스의 부상

제5장 우주의 상업화와 뉴스페이스: 미중경쟁의 맥락 _ 홍건식
1. 서론│2. 탈냉전 이후 우주공간의 복합화│3. 미중 전략 경쟁과 우주 상업화 전략│4. 뉴스페이스 시대 미중 우주공간 경쟁│5. 결론

제6장 우주안보와 기술·경제 안보 _ 유인태
1. 뉴스페이스 시대와 글로벌 우주기술 공급망│2. 미국의 우주기술 수출통제 관련 체제 정비│3. 결론

제7장 일본의 우주안보 정책과 미일 협력 _ 이정환
1. 서론│2. 일본 우주안보 정책의 조건│3. 우주개발 정책에서 우주안보 정책으로│4. 일본 우주안보 정책의 미일 협력 중심성과 부분적 자립성│5. 결론

제3부 우주신흥안보의 창발

제8장 우주 정보·데이터와 지구·인간·군사안보 _ 송태은
1. 시작하며│2. 우주기반 정보·데이터와 지구·인간·국가 안보의 관계│3. 우주기반 정보·데이터에 대한 위협│4. 맺음말

제9장 우주 사이버 안보의 복합적 도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_ 윤정현
1. 들어가며│2. 우주 사이버 안보 이슈의 부상과 접근법│3. 우주 사이버 안보의 위협 양상│4. 한국의 우주 사이버 안보 환경 진단과 대응 방안│5. 나오며

제10장 우주 환경 안보의 국제정치학 _ 정헌주
1. 서론│2. 우주 환경의 변화와 우주 안보│3. 우주잔해와 우주 안보 위협│4. 우주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5. 우주 환경 안보의 국제정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대안적 설명│6. 결론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24년 만에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부활시키고, 12월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우주비행사들을 우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하는 우주정책지침-1(Space Policy Directive-1)에 서명했다. 미국은 2021년 12월 ‘미국 우주 우선전략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우주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 근원이며, 강력한 우주 정책이 우주개발에 높은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유인하여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군사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_ 2장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외교 경쟁

2023년 1월 현재 81개국이 6718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위성의 67.1%인 4511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3%인 239개가 군사위성으로 분류되어 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86기의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6.5%인 155개가 군사용 위성이다. 영국의 경우 561개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업용 위성으로, 우주발사체를 보유하지 않으며 군사위성은 6기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경우 177기의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지만 68%(108개)가 군사위성이다. 군사위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24개의 위성 중 15개가 군사위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탈리아(60%), 이스라엘(40.7%)도 군사위성의 비중이 높다. _ 3장 우주지정학의 전환과 우주군사전략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주 무기 사용의 최초 사례는 2021년 11월 러시아가 자국의 위성을 대상으로 DA-ASAT 미사일을 테스트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추적이 가능한 1500개 이상의 우주 파편물이 타국의 위성을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져 상황을 위태롭게 했다. 더 나아가 2022년 24일에 러시아는 비아샛(Viasat) KA-SAT 위성에 사이버 공격을 시행하여 통신을 단절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가장 많이 사용한 우주 작전에는 위성항법 재밍(jamming), 우크라이나 통신 부문의 물리적 공격 등이 있다. _ 4장 러시아의 우주 무기화와 복합지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