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과학과 정치

제1부 미세먼지의 과학과 사회적 영향
제1장 미세먼지의 과학과 공학
제2장 미세먼지의 정치경제
제3장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대응: 원주시 리빙랩 사례

제2부 미세먼지와 국내 정치 및 정책
제4장 미세먼지와 대한민국: 논의와 대응
제5장 중국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치와 정책
제6장 기후변화와 호주 미세먼지 정책의 미래

제3부 미세먼지와 국제정치
제7장 미국과 유럽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정책
제8장 동북아 대기환경의 다자간 협력 현황과 과제
제9장 아세안 월경성 연무공해방지협정: 인도네시아의 지연된 비준 연구

대기오염은 국가 내부에서의 국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가와 국가를 넘나드는 월경성(越境性, transboundary)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는 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를 타고 이동해 다른 국가나 지역의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로는 문제의 원인 제공과 책임 소재를 두고 국가 간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긴장과 갈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한국 국민과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인들이 호흡하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 정부와 기업의 무분별한 경제 발전 행위와 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이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로 이어진다. _ 서론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 배출원의 영향만 받을까?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국외 기여율이 수도권은 32~69%, 전국은 28~34%인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55%가 국외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런 연구는 국내외 여러 공동 연구진이 수행했는데, 그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의 국외 기여도는 48%로 나타났다. 즉,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외 기여도가 50% 내외로 나타나는 등 그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암시한다. _ 제1장 미세먼지의 과학과 공학

미세먼지의 정치경제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자산(Particulate Matter-Vulnerable Assets, PMVA)과 미세먼지를 강화시키는 자산(Particulate Matter-Forcing Assets, PMFA)으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 이익과 권력이 다시 배분된다. 결국 미세먼지 취약자산은 미세먼지 탓에 사람들의 실외 활동이 제약되고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유명 관광지나 휴양지를 소유한 사람, 기업, 야외 놀이 시설 업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미세먼지 강화자산은 경유 자동차, 오염 저감 장치를 하지 않은 공장, 석탄(석유)화력발전소 등일 것이다. _ 제2장 미세먼지의 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