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총론 : 인권 개선 왜, 어떻게 가능한가

제1부 글로벌 인권의 추이와 개선조건
1. 글로벌 인권 지표의 등장과 발전
1) 국제인권레짐 팽창의 아이러니
2) 인권의 개념과 분류
3) 인권 지표 개발을 위한 초기의 노력
4) Humana와 인권 지표의 개발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지표의 등장과 도전
6) 인권 지표의 다양성을 위하여
2. 글로벌 인권 지표에 대한 개괄
1) 개인통합권리 지표: 정치적 테러 스케일(PTS)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지표: 자유지수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지표: 인간개발지수(HDI)
4) 글로벌 인권 지표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3. 글로벌 인권 개선의 추이: 1972~2007년의 인권 지표 분석
1) 글로벌 인권 분석
2) 동아시아 인권 분석
3) 글로벌 인권 개선의 조건
4) 글로벌 인권 지표의 한계

제2부 한국 인권의 추이와 개선조건
4. 글로벌 인권 지표로 본 한국의 인권 개선
1) 개인통합권리 지표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지표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지표
5. 한국 사회의 발전과 인권: 역사적 경험과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경험
2) 이론적 배경
6. 산업화와 인권: 한국 인권의 태동기(1970년대~1980년대 중반)
1) 해방, 분단 그리고 안보
2) 박정희 정권의 닫힌 정치기회구조와 선구적 인권운동 경험
3) 박정희 정권의 경제 발전 모델과 인권
4) 전두환 정권의 닫힌 국내 정치기회구조와 강한 시민사회
5) 인권태동기의 인권 현실
7. 민주화와 인권: 한국 인권의 부침기(1980년대 말~1990년대 후반)
1) 노태우 정권 시기
2) 김영삼 정권 시기
8. 세계화와 인권: 한국 인권의 확장기(1990년대 말~2007년)
1) 김대중 정권 시기
2) 노무현 정권 시기

제3부 일본 인권의 추이와 개선조건
9. 글로벌 인권 지표로 본 일본의 인권 개선
1) 개인통합권리 지표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지표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지표
10. 일본 사회의 발전과 인권
1) 인권 개선의 보편적 조건
2) 일본 사회 발전의 특수성 논의와 인권
3) 인권의 사회적 구성과 인권의 ‘실천적’ 보편성
4) 일본 사회의 발전과 인권
11. 인권 관념의 성장: 메이지유신에서 1970~1980년대까지
1) 인권 관념의 태동: 메이지 시기
2) 전후 인권 관념의 성장과 제도화(1945년~1960년대)
3) 1970~1980년대 인권 상황의 개선
12. 인권 발전의 침체: 1990년대 이후
1) 1990년대 이후 인권 상황의 침체
2) 인권 상황 침체의 사회적 조건

제4부 인권 개선의 주관적 차원
13. 주관적 인권 지표로 본 한국의 인권 추이
1) 주관적 인권 지표 소개
2) 인권의식조사 비교 분석
3)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인권의식 비교
4) 한국 인권의식 변화 특성
14. 주관적 인권 지표로 본 일본의 인권 추이
1) 일본 국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
2) 조사문항을 통해서 본 관심 인권 영역의 추이
3) 기본적 인권과 인권증진방안에 대한 의식
4) 인권보호 대상집단에 대한 의식 변화
5) 주관적 지표에 나타난 일본인의 인권의식

참고문헌
부록 1. Humana와 Hass의 인권 지표
2. 한국 인권의식조사 설문지 예(2008)
3. 일본 인권의식조사 설문지 예
4. 한국과 일본의 UN 조약 가입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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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글로벌 인권 지표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세 가지 글로벌 인권 지표는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여러 지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각국의 인권 관행이 평가될 때 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총제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 인권은 다양한 층위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차원들 간에는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요하는 복합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인권 지표들 역시 다양한 층위를 측정하는 복수적 측정도구가 그간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권을 평가할 때 비로소 인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 이렇듯 다양한 인권 지표를 통해 주요 사례의 인권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동을 촉발한 요인을 찾아보는 작업은 그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그간 글로벌 인권 분석 혹은 인권 개선조건 분석에서는 거의 대부분 PTS를 그 주요 종속변인으로 활용해왔고, 이로 말미암아 보다 광범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차원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차원을 분석의 사각지대에 위치시킨 경향이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 연계되어 있고, 따라서 인권을 개인통합권리를 중심으로 파악해온 미국식 편견을 재생산한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글로벌 인권 개선의 조건
글로벌 인권의 개선과 후퇴의 역사적인 패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글로벌 인권 연구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작업은 이러한 전 세계적(혹은 지역적) 인권 관행의 차이를 낳은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인권이 후퇴하였다면 왜, 어떤 요인에 의해 인권의 억압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인권이 개선되었다면 무엇이 이러한 인권 관행의 진보를 촉발시킨 것인지에 대한 엄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 개선(혹은 후퇴)의 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글로벌 인권의 개선을 유도하는 신뢰할 만한 공공정책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인권 지표를 통해 바라 본 한국의 인권 추이
글로벌 인권 지표를 통해 바라본 한국 인권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역동적인 진화를 경험했으나, 크게 보아서는 인권의 개선 쪽으로 움직여온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 지표가 공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군사정권하에서 선성장 후분배 정책과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작동 속에서 인권은 극도로 억압되었고, 이에 따라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었다. 고문과 은밀한 죽음이 비일비재했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Freedom House의 자유지수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지수가 1988년에 접어들어 대폭 상승하였음을 논증하고 있다. 1980년대를 통해 초고속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물적 토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인간개발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괄목할 만한 인권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인통합권리를 측정하는 여러 글로벌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개인통합권리의 보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고문과 정치적 구금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 시대’, 노태우의 ‘보통사람들의 시대’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지만, 김영삼의 ‘문민정부 시대’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은밀히 이루어졌다. 즉, 신체권의 억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가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CIRI 지표를 위시한 글로벌 인권 지표에 잘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