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

서문
머리말
들어가며 클리블랜드에서 프레스턴까지: 경제 체제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1 사람들의,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물결
─ 민주적 경제 원칙 대 추출적 경제 원칙
2 공동체의 원칙: 공공선이 우선한다
─ 인디언 구역의 재생적 공동체
3 포용의 원칙: 배제된 이들에게 기회를
─ 포틀랜드식 경제 개발, 공평을 키워내다
4 장소의 원칙: 마을에 머무는 지역 자산 구축하기
─ 클리블랜드의 130억 달러 규모 앵커 기관 사업
5 좋은 노동의 원칙: 노동이 자본에 우선한다
─ 가정 관리 협동조합의 노동자 중심 경제
6 민주적 소유권의 원칙: 새로운 시대의 기업 설계도
─ 노동자 소유의 B콥, EA 엔지니어링
7 지속 가능성의 원칙: 생명의 근간인 생태계 지키기
─ 생태적 전환 자금은 중앙은행이 마련한다
8 윤리적 금융의 원칙: 사람과 지역을 위해 투자하고 대부하기
─ 영국 프레스턴, 지역 자산 조성에 투자하는 은행과 연기금
결론 추출적 경제에서 민주적 경제로: 전진을 위하여, 다음 행동을 생각한다
후기 ┃ 부록 민주적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는 단체들
옮긴이의 말 ┃ 후주 ┃ 감사의 말 ┃ 찾아보기

민주적 경제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다. 우리 모두의 필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소비와 지구의 재생 능력이 균형을 이루며, 보통 사람들의 의견과 염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근본적으로 인종?성?국적?계층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번영을 누리도록 설계된 경제를 말한다. 민주적 경제의 핵심은 공공선common good이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공공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열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열망은 개개인의 어떤 사적인 열망보다도 우월해야만 한다.”

자본 편향은 정책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근로 소득 세율보다 낮게 매긴다든가, 거대 은행의 파산은 공적 자금으로 구제해주면서 평범한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차압당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가, 지역과 동네 영세 사업체를 파산시키는 대기업에 엄청난 감세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자본 편향은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 다시 말해 이 체제의 설계와 규범, 제도와 기관과 자산 소유 등에 훨씬 더 깊숙이 도사리고 있다. 주식을 불과 몇 분 쥐었다 팔아치우는 투기적 투자가마저도 기업 소유권을 마음껏 행사하건만, 수십 년을 일한 직원은 경영은 물론이고 제 손으로 창출한 이윤에도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시스템의 볼모가 됐다. 서로를 탓하고 비난해봐야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한없이 폭증하는 각종 위기의 배후에 이러한 추출적 경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처절하게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 엘리트들이 재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방식, 노동자의 임금이 항상 같은 선에 묶이고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방식, 경제 성장을 지상 과제로 내세우면서 지구의 회복력을 좌절시키는 방식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주적 경제라는 말은 아직 그리 많이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을 써야 하는 목적이 있다. 이 움직임들이 스스로 운동임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운동의 여러 조류를 통합해 살필 수 있는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 운동이 케케묵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잠재력을 더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이로써 담대하게 큰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다. 민주적 경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형 경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에다 이런저런 규제와 사회 안전망을 추가한 것도 아니며, 녹색 기술을 얼기설기 덧붙인 것도 아니다. 민주적 경제를 건설하는 일은 그 기본이 되는 제도와 조직을 새롭게 설계하고, 기업·투자·경제 개발·고용·구매·금융·자원 등 여러 활동의 방향을 틀어 경제의 핵심 기능이 우리 모두의 공공선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깊이 있는 재설계’ 없이는 지금 이 순간 지구 공동체의 눈앞에 닥친 험난한 시대를 돌파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