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의 겉과 속

머리말 한국 정치에 대한 ‘긍정과 낙관’을 위해

제1장 왜 한국 민주주의는 경이의 대상인가?
‘쓰레기에서 핀 장미꽃’/‘삼십년에 삼백년을 산 사람’/한국인의 낮은 자부심/한국 민주주의의 ‘이웃효과’/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종교였다/과대평가?과소평가를 넘어서

제2장 왜 한국은 ‘정치과잉’ 사회가 되었는가?
조선 말기의 정치/해방 정국의 정치/입신양명(立身揚名)의 변질/‘정치는 아편과도 같다’/정치불신?혐오를 넘어선 정치저주/정치는 욕망 표출의 특수영역이다/한국인의 강한 ‘인정욕구’

제3장 왜 유권자는 지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는가?
대중의 미란다에 대한 집착/대통령에게 환호 보내기/카리스마, 제왕적 대통령, 위임 민주주의/카리스마에 대한 갈망/왜 한국 정당은 포장마차인가?/정치는 자해산업(自害産業)/한국의 ‘인물중심주의’ 문화/한국의 ‘깡다구’ 문화/한국의 ‘지도자 민주주의’/정당정치를 살리기 위한 방안

제4장 왜 젊은이들은 투표를 포기하는가?
46퍼센트로 떨어진 제18대 총선 투표율/참여 열정의 부메랑/한국의 선거회의론/한국 정치가 빠져 있는 악순환의 함정/‘공천혁명’의 겉과 속/왜 유권자들은 ‘물갈이’에 환호하는가?/유권자의 욕망을 탓하기 전에/과두제의 철칙/‘영구 캠페인’과 ‘반감의 정치’

제5장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한국 학계에 ‘한국’ 학자가 있는가?/소용돌이 민주주의/쏠림 민주주의/욱 민주주의/우뇌(右腦) 민주주의/심정 민주주의/홍수 민주주의/바람 민주주의

제6장 이념이 파벌을 만드는가, 파벌이 이념을 만드는가?
이념논쟁의 한계와 위험/왜 중간을 용납하지 않는가?/‘이념’과 ‘이익’의 유착/한국에서의 보수주의/‘우리와 그들, 무리짓기에 대한 착각’/왜 ‘적 만들기’가 이루어지나?/정치권의 ‘증오 마케팅’/소통은 경청이다/보통사람의 권력감정/권력감정은 타락하기 쉽다/자기희생과 순수성의 함정/광신도들의 ‘적대적 공존관계’/비판의 양극화 법칙/인지 부조화 이론/매몰비용 효과

제7장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바뀌는가?
여론의 정치지배/한국은 ‘여론조사 공화국’/유권자의 잦은 변심/한국 여론형성 구조의 10가지 특성/기회주의의 역사적?사회적 배경/한국의 각개약진 문화/투표와 여론의 괴리 현상/한국인은 진정 정쟁을 혐오하는가?/언론의 정파 저널리즘

제8장 지방자치의 성공 없이 정치 발전이 가능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환상/중앙의 ‘빨대 정당’/‘빨대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참여의 불균형’이 문제다/‘지역주의 해소’ 10대 방안/중앙정부 인사?예산의 투명성?공정성/공공적 연고주의/지역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제9장 대학입시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교육은 미친 교육이다’/사교육 열풍은 우리의 숙명인가?/SKY 출신의 사회요직 독과점/진보적 근본주의자들의 보수주의/‘경로의존’의 덫에 갇힌 한국 사회/학벌주의를 긍정하는 언론의 보도 프레임/학벌만 좋은 ‘천민 엘리트’

제10장 대중지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참여 민주주의 논쟁/참여 민주주의의 왜곡/촛불집회 논쟁/국민소환제 논쟁/민주주의와 운동/대중지성 논쟁/‘대중의 지혜’ 논쟁/대중의 지혜가 지도자보다 안전하다/포지티브 캠페인도 필요하다

맺는말 ‘정치교육’으로 ‘정치혁명’을!
독일의 정치교육/“시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당파적 열정이 가로막는 정치교육/박정희를 넘어서/지방의회를 정치교육에 활용하면 안 되나?/민주주의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

용어 해설
민주주의/플라톤의 민주주의론/압축성장/문화지체?역사지체/이웃 효과/조지프 슘페터의 민주주의론/권력/권력중독/마키아벨리즘/기업 우위론/입신양명/노블레스 오블리주/국회의원 특권/포퓰리즘/카리스마적 리더십/제왕적 대통령/직접 민주주의적 대통령/위임 민주주의/영웅사관/정당/CEO 리더십/깡다구 문화/직업으로서의 정치/공화주의/카타르시스/선거회의론/과두제의 철칙/영구 캠페인/근본주의/내부 식민지/실용주의/보수주의/숙의 민주주의/오바마의 화합론/월터 리프만의 민주주의론/이미지 정치/동어반복/의제설정 이론/집단사고/고밀도 민주주의/스펙터클/예산투명화.예산실명제/글로컬리제이션/공공적 연고주의/블루 오션/거버넌스/지위재/경로의존/프레임/참여/웹2.0/롱테일 법칙/단일이슈 정치/정체성 정치/시민 불복종/다수의 독재/파시즘/다중/관료주의/스톡홀름 신드롬

주(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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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분권(分權)의 역사가 없고 너무 오랜 세월 강력한 중앙집중식 권력구조가 유지돼 왔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은 대통령 개인이 어떤 자세를 취하건 여전히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대통령 공화국’이다. 대통령이 탈 권위의 화신을 자처하고 실천해도 ‘대통령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권력은 대중의 인지(認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의 ‘깡다구’ 문화' 중에서

정치개혁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마주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분야를 제외하곤, 정치권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 할 인사권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사회적 공유라 함은 시민 사회의 상식과 양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사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말한다.
- '머리말' 중에서

강대국들을 이웃으로 둔 탓에 발생하는 이른바 ‘이웃 효과’가 한국인들의 정당한 자기평가를 방해하고 있다. 이웃이라고 해서 꼭 지리적 이웃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상호 교류나 의존도에 의해 이웃으로 간주하게 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겐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한국 민주주의도 바로 그런 ‘이웃 효과’ 때문에 과도하게 폄하되고 있다.
- 한국 민주주의의 ‘이웃 효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