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좌파 2

머리말 : 강남 좌파에 대한 오해 ․ 4

제1장 왜 ‘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위험한가?: ‘진영 논리’와 ‘진보 코스프레’의 오류
‘불평등’은 언론인·학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 ․ 19
불평등을 은폐하는 ‘1% 대 99% 사회’ 프레임 ․ 21
“가만, 내가 성공했다고 욕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 25
“한국은 20%가 80%를,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 ․ 27
‘노동귀족’은 ‘수구꼴통’의 용어인가? ․ 30
“높은 중산층 기준을 갖고 자학하는 한국인” ․ 35
“고위 공직자 절반이 상위 5% 부자” ․ 37
1% 비판에 집중하는 ‘진보 코스프레’ ․ 41
‘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신화’ ․ 44
능력주의 사회는 빈부 격차에 가장 둔감한 사회 ․ 47
정파적 싸움으로 탕진한 ‘조국 사태’ ․ 51
‘진영 논리’가 ‘개혁과 불평등 해소’를 죽인다 ․ 54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거부한 진보 진영 ․ 56
‘승자독식’ 체제하의 ‘밥그릇 전쟁’ ․ 59
‘조국 사태’에서 선악 이분법은 잔인하다 ․ 61

제2장 왜 정치는 중·하층의 민생을 외면하는가?: 개혁과 진보의 ‘의제 설정’ 오류
“검찰 개혁이 지나치게 과잉대표돼 있다” ․ 67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위험하다 ․ 70
개혁을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 73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1,449명인데도 ․ 77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 ․ 80
“아, 그거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야. 너 『조선일보』 보냐?” ․ 82
‘『TV조선』’과 조중동은 ‘박근혜 탄핵’의 공로자였다 ․ 85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제압하려 했는가? ․ 88
‘조국 사태’는 ‘문재인 사태’였다 ․ 91
여권이 정말 검찰 개혁을 원하기는 했던 건가? ․ 95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분리할 수 있는가? ․ 97
왜 1960년대 미국 신좌파를 흉내내는가? ․ 100
‘진보적인 척’하는 게 ‘진보’는 아니다 ․ 103

제3장 왜 ‘도덕적 우월감’이 진보를 죽이는가?: ‘민생 개혁’과 ‘민주화 운동’ 동일시 오류
386세대의 고유한 사고방식 ․ 111
적이 선명한 ‘민주화 투쟁’과 민생의 차이 ․ 114
왜 ‘싸가지 없는 진보’는 계속되는가? ․ 119
‘도덕적 면허 효과’로 인한 부도덕 ․ 122
팬덤형 정의파들의 ‘내 멋대로 정의’ ․ 125
‘보수 공격’이 진보라고 우기는 직업적 선동가들 ․ 127
진보와 보수는 도덕의 체계와 기준이 다르다 ․ 130
‘공정’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 ․ 132
‘미시적 공정’과 ‘거시적 공정’은 상충하는가? ․ 135
20대에게 구조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지 마라 ․ 140
‘대의론’과 ‘조직 보위론’은 아직도 건재하다 ․ 143
“우리 모두 위선을 좀 걷어내자” ․ 145

맺는말 : ‘20% 대 80% 사회’ 프레임을 위하여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한국 정치 ․ 148
“갈등이 깊어질수록 추상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 150
공짜로 ‘도덕적 우월감’을 누릴 수는 없다 ․ 153
“성인이 아니면 입 닥쳐”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 155
위선에 둔감한 진보의 고질병 ․ 158
‘열정의 비대칭성’과 ‘공공 지식인’의 소멸 ․ 161
‘필터 버블’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 163
진보의 의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 166

주 ․ 172

더욱 심각한 건 불로소득이다. 국세청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보면, 부동산 양도차익과 금융소득 등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135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12조 7,000억 원)보다 20%나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런 불로소득은 거의 대부분 상위 10%의 몫이다. 개인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배당·이자소득(33조 4,000억 원)을 살펴보면, 상위 10%가 차지한 몫은 각각 93.9%와 90.8%에 달했다. 이는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1 대 99의 사회’가 아니라 ‘10 대 90의 사회’, 더 나아가 ‘20 대 80의 사회’를 기본 프레임으로 삼아 개혁에 임해야 한다는 걸 말해준다. 2019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소득 부문(가계소득 조사)’에 따르면,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5.3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니, 아예 ‘50 대 50의 사회’를 문제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 「제1장 왜 ‘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위험한가?」

언론에서 바람직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경향신문』의 ‘90년대생 불평등 보고서’ 연재가 좋은 예다. 2019년 9월 26일 1면 머리기사로 등장한 「부를 물려받지 못한 청년, ‘불평등’ 수렁에 빠지다」는 기사를 비롯해 좋은 기사가 많았다. 언론은 이런 방향의 기사에 좀더 많은 공을 들였어야 했다. 대부분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개혁을 제쳐놓고 그걸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견 차이에 집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기존 정파적 이분법 구도, 즉 정파적 진영의 포로가 되기를 자청하는 ‘진영 논리’를 깨지 않고선 그 어떤 개혁과 불평등 해소도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해보라. 진보 언론에서 노조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보수 언론에서 노조 탄압을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거의 없을 게다. 진보는 ‘친노조’, 보수는 ‘반노조’라는 이분법은 완강하다. 물론 정치권과 지식인도 마찬가지다. 「제1장 왜 ‘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위험한가?」

전관예우는 ‘사회 신뢰 좀먹는 암 덩어리’임에도, 우리는 그 암 덩어리의 발호에 최소한의 분노마저 잃은 지 오래다. 당파 싸움엔 열을 올려도 당파를 초월해 작동하는 법칙에 대해선 별 말이 없다. 아니 정부는 오히려 전관예우의 브로커 역할까지 떠맡고 나선다. ‘공정거래’를 책임진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0여 명을 대기업에 재취업시켜주면서 고시·비고시 출신을 나눠 ‘억대 연봉 지침’까지 기업에 정해주었다.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는 2억 5,000만 원 안팎, ‘비행정고시 출신 퇴직자’는 1억 5,000만 원 안팎이라는 억대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책정해준 것이다.『경향신문』 경제부장 오관철은 “공정위 고위직을 맡으려면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제도라도 만들어졌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고 했지만, 전관예우를 방치하는 데엔 보수나 진보가 한통속이어서 이 문제엔 별관심이 없다. 「제2장 왜 정치는 중·하층의 민생을 외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