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개정판을 내며
서문

서론 : 동조와 이견
동조, 이견, 그리고 정보
두 개의 압력과 세 가지 현상
사회적 영향과 동조의 부작용

1장 다른 사람 따라 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쉬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성과 실수
공직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동조 현상
동조를 증대 혹은 감소시키는 방법
소수의 영향력
충격적인 실험들
경찰과 자백

2장 법에 (불)복종하기
신호로서의 법
왜 그리고 언제
준법의 수준을 높이기
사문화

3장 무리지어 다니기
정보 쏠림 현상
쏠림 현상과 이견

4장 이웃은 어떤 생각을 할까?
긴밀한 정서적 유대, 집단 정체성, 그리고 질식된 이견
다원적 무지와 자기 검열
폭로자, 이견 제시자, 그리고 청개구리
보상
얼마만큼의 다른 목소리?
경제적 인간을 넘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가?

5장 언론의 자유
어떤 입장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공적 광장
동조, 이견, 그리고 공적 공간
언론 자유의 미래
안데르센의 비현실적 낙관론

6장 집단 편향성의 법칙
집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배심원과 판사
분노와 테러 행위
숨겨진 정보와 침묵
집단 편향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설명
수사적 우위
감정
극단주의
집단의 과제 수행 능력, 다양성, 그리고 갈등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첨언
집단 사고와 집단 편향성

7장 헌법 제정자들의 가장 큰 공헌
이견, 전쟁, 그리고 재난
헌법 제정 논쟁과 공화주의적 제도 구성
헌법의 구성
결사 및 사생활
고립된 논의와 억압된 목소리
집단 대표제에 대한 짧은 언급
심의적 여론 조사

8장 판사들 사이에서도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가?
증거 : 일반론
몇 가지 조사 결과
이견을 제기하는 판사들의 역할
정치적 신념의 증폭과 완충
두 가지 예외와 하나의 반론
판사들의 극단화를 막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비유를 통한 설명
상원의 역할
헌법과 여론

9장 고등교육에서의 적극적 시정 조치
다양성과 루이스 파웰 연방대법원 판사
적극적 시정 조치를 둘러싼 법적 논쟁
집단 영향력이 파웰 대법원 판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
인종 중립성이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인종에 대한 고정 관념
인종을 넘어서

결론 : 왜 이견인가?

개정판을 내며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를 꼽으라면 단연 플라톤일 것이다. 그가 민주주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 공중의 의견에 기초를 둔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만인이 의견을 갖는 체제의 귀결은 억지 주장과 그에 휩쓸리는 여론 이상일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사람이 체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런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정 사안에 정통한 전문가가 이런저런 파당적 의견과 대중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만인이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민주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의견과 주장 그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플라톤의 도전은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에서조차 집단적 쏠림 현상이나 편향성의 집단적 강화 현상은 피할 수 없고, 이러한 사회현상은 국가권력과 같은 외재적 요인들의 개입이 없어도 나타나게 마련인 인간 사회의 본질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왜 무리를 짓는가? 왜 특정의 의견이나 태도에 집단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이 갖는 장점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왜 차이와 이견,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가? 이견과 다양성의 존재를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이견 위에 서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들은 구성원들이 무조건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좀 더 활발하게 이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같은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이견을 찬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견은 자체로 중요하다. 이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강도질하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_카스 선스타인
이러한 질문을 역사적 사례들과 심리 실험의 결과를 통해 따져 보고 있는 이 책은 2009년 번역 출간된 이래로 꾸준히 애독되었다. 다만 출판사 입장에서 늘 아쉬웠던 것은, 지나치게 미국적인 사례나 예시 몇 가지가 국내 독자들의 독서를 방해하는 점이었다. 이에 미국 출판권자과 국내 번역자의 허락을 얻어 원문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제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더불어 판형과 종이 선택에도 변화를 줌으로써 좀 더 독자 친화적인 책을 만들고자 했다. 이 개정판이, 이견과 갈등을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견과 갈등 속에서도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데 부디 쓸모 있게 소용되기를 기대한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쏠림현상이?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법의 지배의 핵심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모호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통치는 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법을 운용하는 제도들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며, 법은 이들의 해석에 의존한다. 모두 같은 법복을 입고 있지만, 누가, 어느 정당이 임명한 대법관인가에 따라 판결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다(위의 그림에서 코끼리는 공화당, 당나귀는 민주당을 의미한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 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진보적 신념을 가진 판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할 경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까? 이런 질문 자체를 부정하면서,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린다면 정치적 신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다른 두 명의 판사와 함께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사가 전형적으로 보수적인 판결 ― 환경에 대한 규제를 무효화하거나, 적극적 시정 조치나 선거 자금법을 무력화하고,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제기하는 차별 문제를 기각하는 등 ― 을 내리는 경향은 강화된다. 민주당이 지명한 판사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들 역시 민주당이 지명한 다른 두 명의 판사들과 함께한다면 전형적으로 자유주의적/진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커진다. 이처럼 집단 영향은 정치적 신념을 강화하는데, 한 판사의 정치적 신념은 같은 정당의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다른 두 명의 판사들과 함께 판결을 내릴 때 더욱 강화된다. 반대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지명한 판사들이 경쟁하는 의견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정치적 신념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좋은 참모란 누구?
1961년 4월 17일, 미 해군과 공군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피그스 만에서 쿠바를 침공하려는 1천5백여 명의 반카스트로파 쿠바 망명자들을 지원했다. 그 침공은 비참한 실패로 끝났는데, 두 척의 미국 보급선이 쿠바 전투기에 의해 격침되었고, 다른 두 척은 후퇴했으며, 네 척은 제시간에 도착도 못했다. 2만 명의 정예군으로 구성된 쿠바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사살했고 생존자 대부분을 생포했다. 미국은 포로들을 송환받기 위해 쿠바에 5천3백만 달러를 해외 원조의 형태로 제공해야 했고, 국제적인 비난과 함께 쿠바와 소련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쿠바 침공이 실패한 연후에, 케네디는 “내가 어쩌다 그런 어리석은 계획을 추진했을까”라고 한탄했다.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케네디의 참모들이 무능력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그들은 대단히 노련하고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경륜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참모들 가운데 그 누구도 침공에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서 슐레진저에 따르면, 케네디의 측근 가운데 몇몇은 개인적으로 그 계획에 의심을 품었지만 “자칫 ‘온건파’라는 딱지가 붙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감히 동료의 시선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들의 의심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어떤 투자클럽의 실적이 좋을까
투자클럽은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주식시장에서 공동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떤 클럽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어떤 클럽이 낮은 수익을 낼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악의 수익을 내는 클럽은 기본적으로 사교적이었다. 그 클럽의 구성원들은 서로 잘 알고, 함께 식사하며, 정에 얽매여 있었다. 반대로 최상의 수익을 올리는 클럽은 그런 사교적 관계를 제한하고 수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클럽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훨씬 빈번하게 나타났다. 낮은 수익을 내는 클럽에서는 공개적인 논쟁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낮은 수익을 올리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높은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투표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위해 자신의 표를 행사했다. 요약하면, 투자클럽 내에서 이견의 부재는 현저하게 낮은 수익을 낳았다.

건강한 기업 이사회란?
21세기 초반 많은 미국 회사들이 부정부패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엔론사의 파산이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월드컴, 아델피, 타이코와 같은 회사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다. 기업의 실패를 가까이서 관찰해 온 많은 사람들은 그 실패에 대한 처방으로, 기업 조직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보다는 진지한 토론을 장려하고 회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고위 간부들에게 거리낌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을 기업 내에 두라고 충고한다.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의 중역들이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때, 직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조용히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이득을 보는 주주들에게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자료들은 “이견 제시를 하나의 의무로 간주하고 어떤 주제라도 토론할 수 있는” 상당히 논쟁적인 이사회를 가진 기업이 실적도 좋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건강한 기업 이사회라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획일적 견해에 대한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