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출간 열 달 뒤 제기된 『제국의 위안부』 민형사 고소고발과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곡절 많았던 세월 11년 1개월 후의 마지막 ‘34곳 삭제 가처분, 취소’ 결정까지, 지은이 박유하가 그 전 과정과 그 배경과 본질을 되짚어본 법정투쟁기, 그리고 2010~2020년대 한국사회론.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사태 11년,
“이 책은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2014년 6월, 책이 출간되고 열 달이 지난 시점에,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민형사 고소고발,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그로부터 10년, 11년의 길고 험난한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민사 항소심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훼손 없음’(승소) 판결과 ‘34곳 삭제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다.
『제국의 위안부』는 결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럼 왜? 『제국의 위안부』와 지은이 박유하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체제와 냉전체제의 후유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냉전과 식민지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법정투쟁 11년의 기록이자, 2010~2020년대 한국사회론
이 책은 지은이가 『제국의 위안부』 ‘제3판 원본 복원판’과 함께 내놓는, 그가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의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지”를 돌아본 법정투쟁의 기록이다. 유력 정치인에서 학자까지, 언론에서 SNS 인플루언서와 일반 시민까지, 『제국의 위안부』와 지은이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끝도 없이 이어진 그 11년을, 법적 처벌의 중압감과 사회적 비난과 파면 압력에 더해 한때는 살해 협박에까지 시달리며 치렀던 총 여덟 개의 형사, 민사, 가처분신청 재판들을 분석하고, 재판부와 우리 사회를 향한 외침과 반론들을 모아 정리하면서 ‘지금’의 생각을 덧붙인, 특히 그 과정을 측면에서, 혹은 밑에서 지탱하고 지원해온 ‘진보’ 학자와 언론과 출판의 문제점을 비판한 2010~2020년대 한국사회론이기도 하다.
또한 이 책은, 2018년에 출간했던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의, 법정투쟁 11년 전체를 담은 전면개정판이다. 2015년 2월, ‘34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오고, 지은이와 출판사는 그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하는수없이, 그러나 일제시대의 사상검열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결정에 대한 항의를 담아 삭제 가처분 부분을 OOOOO으로 표시한 ‘제2판, 34곳 삭제판’을 냈다. 형사 1심의 ‘무죄’ 판결(1월)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 대상의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벌금 1000만 원’의 판결로 뒤집혔다.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한 지은이가 지식인들에 대한 반론을 모은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와 함께 낸 것이 위의 책이었다.
다행히, 다시 6년이 흘러 나온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그 11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변인, 지원단체와 그 ‘진영’에서 짜고 퍼뜨린 “박유하가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했다”는 유의 프레임을 수긍하지 않았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학문이 정치화(진영화)되고 역사가 사법화되는 걸까?

‘민주화’된 한국 사회는 이제 파시즘적 사상통제로 갈 것인가
개인의 기록이긴 하지만, 지은이는 이 책이 냉전 종식 후 ‘민주화’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다시 경직되어가는지, 그리고 ‘정의 구현’으로 간주된 폭력이 어떻게 사회 속에 침투되고 정당화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 트라우마와 냉전 트라우마가 있다. 실제로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싸움이란, 고발자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세간에서 이해한 것처럼 진보/좌파에 대한 이른바 ‘뉴라이트’의 싸움이 아니라,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시작된 진보 지식인 간의 젠더와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 차이가 한국으로 확장된 사태였다.(서문, 8쪽)
11년 걸린 사법부의 판결조차 ‘그들’에겐 그저 분노와 불신의 대상이었다(반대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지은이는 11년 전의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을 무너뜨린 재난이 파시즘적 사상통제의 첫걸음에 불과했다고, 이 책은 그런 심리와 행동의 배경을 기록하고 1차분석한 책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결국 『화해를 위해서』』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을 ‘정의’로 간주했을 때 발현되는 ‘정의의 폭력’을 지적했던 20년 전보다 세상은 훨씬 나빠졌다. 그리고 지은이는 생각이 다른 상대를 너무나 함부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들 자신이 주장해온 인권이나 ‘타자’가 거기엔 더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고, 그 치닫음이, ‘똑같이 생각하라’는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그들 중 누구도 깨닫지 못했거나 외면했다고 말한다.
세상도 일상도, 예나 지금이나, 숨가쁘게 돌아간다. 그런 가운데, 이 11년 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까.

덧붙여,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며’ 버티고 싸워야 했던 11년에 대하여
어쩌면 이 책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11년 이야기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지은이가 여덟 번의 재판을 겪으며 ‘한편 공포에 떨면서, 그래도 의연하게, 또, 또’ 「의견서」와 「답변서」를 쓰고 증거자료를 챙겨 제출하는 그 지리한 시간의 뒷면이기도 하다.
그 길고 답답한 세월의 전모는 ‘부록 1: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 관련 일지’에 담겨 있다. ‘부록 2’에는 본문의 민사 항소심 답변서에 등장하는 ‘명예훼손 53곳’ 주장과 ‘삭제 가처분’의 34곳을 비교한 표가 실려 있다(이 책과 함께 출간되는 『제국의 위안부』 ‘제3판 원본 복원판’에는, 원고 측이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고소고발과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그 근거로 내놓은 ‘범죄 일람표’ 109곳-53곳, 그리고 가처분신청 재판부의 ‘일부 인용’으로 삭제된 34곳, 거기에 검사가 한 곳을 더한 35곳의 비교표가 실려 있다. 표 분량만 총 46쪽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