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재판소 +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세트 - 전2권

절망의 재판소 - 목차

제1장
내가 재판관을 그만둔 이유
―자유주의자, 학자까지 배제하는 조직의 구조

내가 재판관이 된 이유
약해(藥害) 재판과 유학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 느낀 위화감
담합재판, 판결 내용의 사전 유출, 재판소 내의 담합 선거
오사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방재판소 오키나와 지부 경험
최고재판소 조사관 취임, 투병생활, 필명?실명에 의한 집필
연구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
학자로의 전향
전향에 대한 비난과 사실상의 조기 퇴임 강요
내가 걸어온 궤적의 의미

제2장
최고재판소 판사의 숨겨진 맨얼굴
―겉모습과 숨겨진 속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권모술수의 책사들

재판소 인사의 실정
최고재판소 판사의 성격 유형별 분석
좋은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에 들어갈 수 없다?
재판원제도 도입의 내막
형사계 재판관의 문제점과 인기가 떨어진 이유
형사계 재판관의 역습과 대규모 정실인사
어느 학자도 인정하지 않는 ‘학자 출신’ 최고재판소 판사

제3장
‘감옥’ 속의 재판관들
―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사무총국 중심체제―상명하복, 상의하달의 히에라르키
인사에 의한 통제와 생존경쟁
사실상의 퇴직 강요, 인사 평가의 이중장부 시스템
사법연수소라는 이름의 인사국의 파견기관, 전문교육시스템의 붕괴
재판소에 의한 취재 통제와 보도 컨트롤
‘감옥’ 속의 재판관들=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재판소 관료화의 역사와 그 완성

제4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판인가?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 일본 재판소

통치와 지배의 근간은 언터처블
어정쩡한 태도와 추종의 민사재판
화해의 강요와 강압
수해소송에 관한 대규모 추종 판례군, 새로운 판단을 싫어하는 재판관들
사법판단 활성화의 필요성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재판원제도의 배심원제도로의 이행이 필요한 이유
절차보장 감각이 둔감해진 가정재판소, <가정재판소의 사람>의 한계
‘재판관은 바쁘다’라는 신화
지금의 제도에서 좋은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

제5장
마음이 일그러진 사람들
―재판관의 불상사와 추행사건, 정신구조와 그 병리

너무 많은 불상사, 일상적인 추행과 괴롭힘
재판관의 정신구조적 병리
이반 일리치의 문제와 일리치보다 못한 고위 재판관들
나의 경우―한 사람의 인간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제6장
지금이야말로 사법을 국민과 시민의 것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악용과 법조일원제도 실현의 필요성

일본 캐리어시스템의 비민주성
재판관의 능력 저하, 우수한 재판관의 이탈 경향
캐리어시스템의 실질적인 붕괴 가능성
변호사의 임관제도와 판사보의 타 직종 경험제도의 한계
사법제도 개혁을 무효화하고 악용한 사무총국 해체의 필요성
법조일원제도 실현의 가능성과 필요성
헌법재판소의 가능성
지금이야말로 사법을 국민과 시민의 것으로
맺음말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 목차

머리말: 사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제1장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그 판단 구조의 실제

재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심제는 국제표준일까?
재판관의 판단은 사실 축적에 의한 것일까, 직감에 의한 것일까? FBI 심리분석관 분석과의 공통점
판결의 역할과 그 바람직한 모습
재판관의 종합적 능력과 인간성의 중요성
재판의 생명 : 사건의 개별성과 본질을 꿰뚫는 눈
사실인정이 어려웠던 네 가지 재판

제2장 재판관이 ‘법’을 만든다
―재판관의 가치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판결 내용

재판관이 ‘법’을 만든다―리얼리즘 법학에 관하여
결론 정당화를 위한 수사학(修辭學)
가엾은 미망인의 소(訴)를 난폭한 논리로 짓밟은 항소심 판결
문제가 큰 최고재판소 판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사학
재판관은 정의의 자동판매기?

제3장 내일은 당신도 살인범, 국가 범죄자
―억울한 죄와 국책수사의 공포

1. 국가에 의한 범죄이자 살인, 원죄(冤罪)
원죄는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다
나중에야 내밀어진 조작된 증거?―하카마다 사건
붕괴된 과학재판의 신화―아시카가 사건과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내일은 당신도 살인범!―에니와 여직원 살인사건, 여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원죄의 공포
자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본의 형사사법은 중세 수준?
2. 민주주의 국가 이념과 기본원칙에 반하는 국책수사
3. 당신이 재판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4장 재판을 통제하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통제받는 명예훼손 소송, 원자력발전소 소송

1. 정치가들의 압력으로 변해버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139
국회의 압력 이후의 어용 연구회 ․ 어용 논문
완전히 변한 인용액과 미디어 패소율, 예단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인정판단

2. 통제받고 있던 원자력발전소 소송
일반에는 알려지지 않은 재판관 ‘협의회’의 실태
실질적인 판단 포기와 다름없는 원고 패소 판결들
오이(大飯) 원전소송 판결
전력회사, 관료, 전문가, 그리고 사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제5장 통치와 지배 수단으로서의 관료재판
―이래도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1. ‘완전’ 절망의 행정소송
형사소송과 함께 권력 편들기 태도가 뚜렷한 일본의 행정소송
주민소송도 역시 가시밭길
주민이 이겨도 수장(首長)의 책임은 없다! ―아연실색한 최고재판소의 ‘채권포기 의결 인정’ 판결
형사․행정․헌법소송에서 재판관들이 과잉반응하는 이유는?

2. 그 밖의 소송 유형
헌법 판례는 벌거벗은 임금님?
소송유형과 재판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국가배상 청구소송
미국보다 늦게 시작된 슬랩 소송
너무 높은 담보금, 가처분 명령 내리기를 주저하는 민사보전

3. 재판의 질이 너무나 떨어졌다!

제6장 화해의 기술은 속임수와 협박의 기술?
―국제표준에서 벗어난 화해의 실상과 그 속사정

민사소송에서 화해의 중요성
화해를 주특기로 하는 재판관의 유형
화해의 기술은 속임수와 협박의 기술?
미국의 화해와 비교
양자대면 화해는 무리일까? 정말 그럴까?

제7장 주식회사 저스티스(Justice)
―그 비참한 현상과 문제점

최고재판소의 문제점
하급 재판소의 문제점
당신은 그래도 주식회사 저스티스에 입사하시겠습니까?
재판소와 권력의 관계
역대 최고재판소 장관에 따라 변하는 재판소 분위기
준법감시(Compliance)를 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최고재판소

제8장 재판관의 고독과 우울

재판관의 고독과 우울
사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객관적인 비판에는 약한 재판소
사법 건전화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매스미디어는 보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법조일원제도의 제언이라는 씁쓸한 선택
최고재판소라는 ‘검은 거탑’의 배후에 펼쳐진 깊은 어둠

맺음말: 우주선과 죽도(竹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