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들어가는 글

1부. 학생인권조례의 모든 것
학생인권, 제도의 울타리로 지키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세상

2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
왜 학생의 인권만 조례로 보장하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힘든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한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차별 관련 조항인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인가?

3부.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의미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변화를 낳았나?
‘비(非)제정 지역’에서 바라보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수 없다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고 인권 의식이 높아져 가는 와중에도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는 교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현실, 학생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는 못하던 상황, 2005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리 집회와 활동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외면이,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불러왔다.”

“교육부는 소송 외에도 자신의 재량권 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력을 반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 규칙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용의 복장 등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 데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수의 국민에게 ‘조례’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례는 자치 법규로서 법·제도의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조례 제정 운동은 존재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지역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제정 운동과 제정 반대 운동이 동시에 점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국 지방 정치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