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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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제성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독일
경제기적의 국가에서 유럽의 병자로
영국의 부상
독일을 추월한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시인, 철학자 그리고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
일본의 파산, 독일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 남의 무덤을 파는 자는 스스로 그 무덤에 빠진다

02 독일은 왜 경쟁력을 상실했는가?
세계화의 충격 : 중국, 인도, 미국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나라
동유럽으로 빠져나가는 중소기업
바자 경제 독일
수출과 경쟁력 : 어려운 주제
경쟁력과 수출초과
터보 자본주의 바람 속의 독일 주가지수(DAX)
한꺼번에 몰아닥친 세 가지 충격 : 유로, 내수시장 그리고 EU의 동유럽 확대
국제 노동분업 : 세계화의 장점
지나치게 높은 임금비용
임금비용에 대한 뮐러 박사의 잘못된 생각
국내 수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
임금과 환율 문제에 관한 단상
임금비용 면에서 미국과 네덜란드로부터 배울 점
노동시간 연장

03 노동조합의 압박을 받고 있는 노동시장
노동조합의 과거와 현재
대서양에 버려지고 있는 원두커피
카르텔 협정과 같은 산업별 임금협상
기업의 협약자치(協約自治) 확대
해고보호 완화, 고용안정 강화
은밀한 공범(共犯)인 복지국가
현금 대신 지분으로 임금지급 : 실현 가능한 임금지급 방안

04 복지국가 : 경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보험과 도덕적 해이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임금대체소득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미숙련 노동자 : 아코디언 효과
독일 병(病) : 독일은 왜 일자리를 잃고 있는가?
요구와 현실 : 노동시장의 불균형
아이거 북벽 앞에 서 있는 미헬
효과가 적은 저임금 일자리 : 밀어내기 효과
마인츠 모델 : 아이거 북벽에 있는 하나의 동굴일 뿐
사회부조 활성화 :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
사회부조 활성화 계획의 내용 중에서 아젠다 2010에 남게 된 것
조기퇴직 : 블륌 장관의 악순환
조기퇴직과 자유로운 부업 : 더 나은 선택

05 무너져가는 동독 지역
독일의 남부 이탈리아(메초조르노)
돈, 돈, 그리고 돈
임금경쟁에서 앞서가기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지급
"일본인만 아니면 된다!": 서독 지역의 임금협상 당사자들이 동독 지역에서 수행한 미심쩍은 역할
네덜란드 병
탈출 시도

06 조세국가 : 밑 빠진 독
국가 : 거대한 괴물(리바이어던)인가, 아니면 심부름꾼인가?
낮은 세율에 대한 신빙성 없는 이야기
조세국가와 채무국가로 가는 길
그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가?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 에너지는 어떻게 사라져버리는가?
국고보조금 타내기
지나치게 많은 세금 : 한계조세부담률 세계 1위
불법노동의 천국 독일
브시르스케의 시기심을 유발하는 조세제도
자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세할 수 없는 이유
조세개혁 2000 : 올바른 길을 향한 작은 발걸음
법인세의 고갈
정말로 과감한 세제개혁

07 노인의 나라
우리는 왜 점점 더 노쇠해지고 있는가?
자녀가 없는 나라
원로정치로 가는 길 : 노인들의 통치
붕괴 직전의 연금보험
미봉책 / 인적자본인가, 아니면 실물자본인가? : 무(無)에서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는다
이민이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아데나워의 실책 : 독일에는 왜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필요로 하는가?
프랑스의 사례
부모를 위한 아동연금, 자녀가 없는 사람을 위한 리스터 연금
미래에 대한 준비 : 4개의 연금 축

08 끝없는 게임 : EU의 확대, 이민 그리고 새로운 헌법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의 차이점
문제점 : 치열한 저임금 경쟁
이민이 쇄도할 것이다
이민이 유리한 이유
실업을 발생시키는 이민
이민 자석(磁石) 같은 복지국가
EU의 새로운 헌법 : 유럽의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
일하지 않고서도 복지국가로 이민갈 수 있는 방법
복지국가를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의 메초조르노가 20개로 늘어날 것인가?
해결책 : 사회복지제도 통합을 위한 선택적 이민지연과 자국원칙

새로운 출발을 위한 6+1 프로그램
임금협상의 방향전환
노동조합의 권한 축소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지원 축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이민유인 제거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더 많은 자녀, 더 많은 연금 그리고 더 나은 발전
신연방주에 대한 새로운 활력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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