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인권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빅데이터 과학 일반론
I.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1. 현대사회의 복잡화·다원화·전문화
2. 정보화 사회
3. 위험사회
4. 안전사회

II. 빅데이터 과학의 개념과 출현배경
1. 빅데이터의 개념
2. 빅데이터 과학의 출현배경

III. 빅데이터 과학의 처리과정
1. 정보수집
2. 데이터화
3.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4. 새로운 통찰 또는 가치 발견

IV. 빅데이터 과학의 관계구조
1. 관계구조의 키워드로서 데이터·기술·아이디어
2. 빅데이터 보유자
3. 빅데이터 전문가
4. 빅데이터 이용기업

V. 빅데이터 과학의 법철학
1. 빅데이터 과학과 인간의 자유의지
2. 빅데이터 과학과 인과성

VI. 빅데이터 과학의 활용
1. 경제영역
2. 보건영역
3. 자연재해영역
4. 사회안전영역
5. 정치영역
6. 스포츠영역
7. 형사사법영역

VII. 형사사법영역에서 빅데이터 과학의 의미와 한계
1. 형사사법영역에서 빅데이터 과학의 활용
2. 형사사법영역에서 빅데이터 과학의 한계
3. 안전사회 패러다임과 빅데이터 제국의 출현

제3장 정보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I. 논의 필요성
II. 인권의 개념과 규범적 특성
1. 인권으로서 정보인권
2. 인권의 개념
3. 인권의 규범적 특성

III. 정보인권에 대한 인권철학적 분석
1. 새로운 인권으로서 정보인권
2. 인권에 대한 기본관점
3. 인권의 형성 메커니즘
4. 도덕적 인권이자 법적 인권인 정보인권

IV. 정보인권의 체계적·역사적 분석
1. 정보인권의 체계적 분석
2. 정보인권의 역사적 분석

제4장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법적 규제체계
I.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존엄과 자유: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의 차이
2. OECD 가이드라인
3. UN의 개인정보규제 가이드라인
4. 유럽연합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5.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6.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규제
7. 중간결론

II.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법적 규제체계
1.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연혁
2.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제5장 빅데이터 과학에 대한 개인정보인권의 보장방안
I.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인권철학적 기초
1. 논의 필요성
2. 공리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3.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아닌 목적론적 자유주의
4. 빅데이터 과학의 유용성과 개인정보인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
5. 의심스러울 때는 개인정보인권의 이익으로

II. 비교법적 고찰
1. 유럽연합
2. 미국

III. 빅데이터 과학과 개인정보인권에 관한 국내의 논의상황
1.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2. 빅데이터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3. 중간결론

IV.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1. 방법적 기초
2. 규범적 빅데이터 인권에 의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3. 물리적·기술적 빅데이터 인권에 의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4. 책임법적 규제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보장방안
5. 규제권한의 다원화를 통한 개인정보인권 보장
6. 개인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용어
찾아보기 인명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법체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문제에 법체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빅데이터는 한편으로는 놀라운 예측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적 영역을 형해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법체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공리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정보인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와 인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지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