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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일반
· ISBN : 9788976823519
· 쪽수 : 128쪽
책 소개
목차
옮긴이 서문 5
2판 저자 서문 8
1장_주권의 정의 15
주권과 예외상태 16│보댕의 주권 개념 및 주권과 예외상태의 개념적 결합을 보여 주는 자연법적 국가론의 주권 개념 19│예외사례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24│다양한 학문적 관심이 던지는 규칙(규범)이냐 예외냐라는 질문의 일반적 의미 27
2장_주권 문제, 그것은 법형식과 결정의 문제 29
국가론에 대한 새로운 저술들: 켈젠, 크라베, 볼첸도르프 32│결단에 근거한 법형식의 특성(기술적 혹은 감성적 형식과 대비하여) 43│결정의 내용과 주체와 고유한 의미 49│‘결단주의적’ 사유의 예시로서의 홉스 50
3장_정치신학 53
국가론에서의 신학적 표상들 54│법학 개념의 사회학, 특히 주권 개념과 관련하여 61│한 시대의 사회구조와 그 형이상학적 세계상의 일치, 특히 군주제와 신학적 세계상과 관련하여 65│18~19세기에 일어난 초월표상으로부터 내재성으로의 이행(민주주의, 유기체적 국가론, 법과 국가의 동일성) 69
4장_반혁명 국가철학에 관하여?드 메스트르, 보날드, 도노소 코르테스 73
반혁명 국가철학의 결단주의 74│‘태생적으로 악한’ 인간과 ‘태생적으로 선한’ 인간이라는 대립하는 테제의 근저에 깔려 있는 권위주의적 이론과 무정부주의적 이론 77│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입장과 이에 대한 도노소 코르테스의 정의 81│독재의 정통성에 관한 이념사적 발전 86
옮긴이 해제 92
참고문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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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책속에서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이 정의는 오로지 주권 개념을 한계개념으로 생각할 때만 타당하다. 왜냐하면 한계개념은 대중문학에서 통용되는 엉터리 용어법과 같은 혼란스러운 개념이 아니라 극한에 다다른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예외상태야말로 주권에 대한 법학적 정의에 본래적으로 적합하다는 사실에는 체계적이고 법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은 그야말로 결정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정상 시에 유효한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일반적 규범은 절대적 예외를 결코 파악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외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도 완전하게 근거 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_ 1장 「주권의 정의」 중에서(16~17쪽)
1848년 이래 공법학은 실정적인 것이 되어, 통상 이 말 뒤에 숨어 스스로의 자기붕괴를 은폐해 버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표현을 구사하여 모든 권력을 인민의 제헌권력에 귀속시킨다. 즉 군주제적인 정통성 관념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적인 정통성 관념이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안 도노소 코르테스가 1848년 혁명을 보고 왕정주의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인식에 다다른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그는 결단주의 사상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 중 한 사람이자 격렬한 급진성을 내보이며 모든 정치의 핵심이 형이상학적인 것임을 의식했던 가톨릭 계열의 국가철학자였다.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기에 왕정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통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코르테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즉 독재밖에 없었다. _ 3장 「정치신학」 중에서(71~72쪽)
오늘날 정치적인 것에 대항하는 투쟁만큼 현대적인 것은 없다. 미국의 경제인, 산업기술자,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자, 아나코-생디칼리즘적 혁명가가 모두 있는 그대로의 경제생활에 대한 정치적인 것의 인위적 지배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저 조직-기술적이고 경제-사회적인 과제만이 있을 뿐 정치 문제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지배적인 경제-기술적 사고방식은 정치적 이념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 _ 4장 「반혁명 국가철학에 관하여」 중에서(88~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