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문화정치

기획의 말씀 │ 백학순
프롤로그. 김대중의 문화정치를 되묻기 위하여 │ 박소현
1. ‘김대중’이라는 질문 또는 변곡점
2. ‘새천년’을 고대하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미래주의’의 접속
3. 2024년으로부터

제1장. 문화정책의 ‘지연된 민주화’와 김대중의 ‘검열 폐지’의 정치 | 박소현
1. 들어가는 말
2. 문화부 독립의 염원과 문화공보부의 탄생: 예술(가)의 지위향상 문제와 예술통제의 길항
3. 문화예술단체 통폐합과 김대중의 대선 공약(1971): 통제에 저항하는 ‘검열 폐지’의 정치
4. ‘문화부 독립’의 역습: ‘검열 폐지’의 망각 또는 ‘절반의/위장된’ 민주화
5. 맺음말: 김대중의 대선 공약(1997)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의 의미

제2장. 한국영화의 세계화, 정치경제학적 원천과 산업전략: <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의 경우 | 이영재
1. ‘봉쇄’로부터 세계로: 1999년, 한국 영화의 대전환
2. 동원에서 진흥으로: 국민의 정부와 소비자-관객의 생성
3. <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 로컬 이슈와 글로벌 어필
1) ‘한국형 블록버스터’에의 욕망: <쥬라기 공원>과 자동차, <쉬리>와 ‘쏘나타 승용차’
2) <쉬리>, 적대의 장르화: IMF 이후의 분단, 빈곤과 풍요
3) <공동경비구역 JSA>, 형제의 생성과 살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취향의 공동체
4. 맺음말

제3장.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양상: 김대중의 말을 통해 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미 | 남상욱
1. 들어가는 말: 김대중의 말로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의 의의 다시 묻기
2. 신자유주의와 김대중의 ‘문화’ 인식의 전환: 소비되는 ‘문화’에서 산업화되는 ‘문화’로
3.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교류: ‘문화’ 보호를 둘러싼 인식 차이
4.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지연의 의미
5. 맺음말

제4장. 문화산업정책의 형성과 문화의 국가기간산업화 | 최영화
1. 들어가는 말
2. 김대중 정부 문화산업정책의 배경
1) 문화산업에 대한 철학과 사상
2) 문화산업정책의 대내외적 배경
3. 김대중 정부 문화산업정책과 국가기간산업화
1)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
2) 문화산업 지원기관 및 시설 설립
3) 문화산업 지원사업 추진
4. 김대중 정부 문화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5. 맺음말

제3장.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양상: 김대중의 말을 통해 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미 | 남상욱
1. 들어가는 말: 김대중의 말로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의 의의 다시 묻기
2. 신자유주의와 김대중의 ‘문화’ 인식의 전환: 소비되는 ‘문화’에서 산업화되는 ‘문화’로
3.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교류: ‘문화’ 보호를 둘러싼 인식 차이
4.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지연의 의미
5. 맺음말

제4장. 문화산업정책의 형성과 문화의 국가기간산업화 | 최영화
1. 들어가는 말
2. 김대중 정부 문화산업정책의 배경
1) 문화산업에 대한 철학과 사상
2) 문화산업정책의 대내외적 배경
3. 김대중 정부 문화산업정책과 국가기간산업화
1)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
2) 문화산업 지원기관 및 시설 설립
3) 문화산업 지원사업 추진
4. 김대중 정부 문화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5. 맺음말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문화’의 장에서 김대중의 정치적·정책적 업적으로 평가되는 사안들이 우리 삶의 어떤 단절 또는 변곡점과 맞닿아 있는지를 질문하고 되짚어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각 장이 다루는 사안들과 필자들의 접근법은 각기 다르지만,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가 ‘문화’와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수렴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 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책의 필자들은 각기 다른 사안들을 출발점으로 삼았으나, 문화와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김대중이라는 시대적 결절점을 매개로 어떻게 배치되고 결합하여 21세기라는 ‘새천년(New Millennium)’의 미래 풍경을 현재와 같이 실체화하는 변곡점을 만들어 냈는가 라는 공통의 질문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 글이 목표하는 바는 ‘문화정책의 민주화’의 두 축인 문화부 독립과 검열제도 폐지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변용되는 경로와, 그 상관관계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문화정책사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민주화를 박정희 정권에서 확립되어 이후까지 장기지속된 권위주의적·통제적 문화정책을 일소하려는 의지와 실천으로 정의한다면, 문화공보부라는 행정조직의 해체와 문화부의 독립, 그리고 국가 검열제도의 철폐는 어느 한쪽만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불가분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역동은 특정한 이론적 틀을 선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규명하기 어렵다.

김대중은 구체적으로 1980년대 영화운동에서 비롯된 정책 입안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혹은 이 입안자들은 김대중이라는 상징적 이름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적 비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은 또한 IMF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조조정의 산물이기도 한데, 이 시점에서 소비자-관객이라는 새로운 시민 형상이 생성되었다. <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는 분단과 민주화라는 로컬 이슈를 매개로 한국영화가 어떻게 글로벌 어필이 가능한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는지를 정치경제학과 산업 전략의 양 차원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