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외채 위기와 시리자의 부상

엮은이 머리말
지은이 소개
그리스의 주요 정치 세력

1부 시리자 정부의 등장과 전망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_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 노동자들, 긴축과 내핍을 거부하다_ 차승일
시리자 등 좌파적 개혁주의의 성장을 이해하기_ 조셉 추나라
시리자-유로그룹 합의안에 반대한다_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시리자의 후퇴와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투쟁_ 코스타스 피타스

2부 시리자의 집권 배경: 그리스의 위기와 저항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 투쟁_ 니코스 루도스
급진 좌파의 도약을 보여 준 2012년 5~6월 총선_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의 경제·정치 위기와 저항_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3부 그리스 양극화의 어두운 면: 나치 황금새벽당의 성장
유럽 곳곳에서 성장하는 파시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_ 차승일
그리스의 반파시즘 투쟁_ 차승일
황금새벽당에 맞선 투쟁_ 페트로스 콘스탄티누

4부 시리자와 그리스의 좌파들
그리스의 주요 좌파들: 시리자, 공산당, 사회주의노동자당, 안타르시아_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그리스 좌파 운동의 역사와 공산당_ 니코스 루도스

5부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
① 그리스 경제 위기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아래로부터의 디폴트와 유럽연합 탈퇴
아래로부터의 디폴트, 왜 가능한 대안인가?_ 정선영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안 되는가?_ 모나 돌
유럽연합과 유로존: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_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② 시리자를 통해 본 좌파 사회민주주의 전략의 한계와 대안
그리스, 정치, 마르크스주의 전략_ 타나시스 캄파기아니스
시리자는 변화를 가져올 최선의 희망이다_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노동계급의 힘을 키워 국가를 깨뜨려야 한다_ 알렉스 캘리니코스

o 시리자의 승리 요인
시리자의 승리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 경제 위기와 긴축정책으로 대중의 삶이 피폐해졌다. 위기가 시작된 이래 1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평균임금은 20퍼센트가량 줄었다. 트로이카는 '구제'금융 2400억 유로(약 293조 원)를 제공하면서 혹독한 긴축정책을 요구했다.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깎고 연금을 줄이고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했다. … 그러나 이런 절망적 상황은 극우·인종차별 운동의 성장을 낳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시리자의 승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강력하게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노동계급 투쟁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이 시리자 승리의 둘째 요인이다.
시리자를 등장케 한 대중운동 분출의 시작은 2008년 12월 경찰의 청소년 살해에 항의해 일어난 운동이었다. 그 뒤 광장 점거 운동과 학생운동 등이 일어났다. 특히 총파업이 32차례나 일어났다. 그보다 작은 규모의 파업은 셀 수도 없다. 그 결과 정부가 4년 새 네 번이나 붕괴됐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해 일어난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대중투쟁으로 급진화가 일어난 덕분에 2009년 4.6퍼센트였던 시리자의 지지율은 2012년 6월 26.89퍼센트로 치솟았다.

o 타협하는 시리자
지난해 9월 시리자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시리자가 집권하면 교섭 결과와 상관없이 양해각서 집행을 당장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대부분의 부채를 놓고 '헤어컷' 교섭을 벌이고, 남은 부채도 경제가 성장할 때만 갚는다는 단서를 달겠다고 했다. '유예 기간'을 요구해 은행 저축을 경제성장에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채 상환 기한 유예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시리자 정부는 트로이카의 가차없는 감시 속에 양해각서 내용을 4개월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기한 내"에 모든 부채를 채무자들에게 갚겠다고 서명했다. … 이 모든 타협은 실질적 후퇴로 이어졌다. 지난 9월 치프라스는 경제 위기와 긴축정책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첫 기본 조처를 취하는 데 20억 유로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는 그 비용이 2억 유로로 줄었다. 동시에 정부는 3월에 IMF에 갚을 돈을 마련하느라 노동자들의 연금 기금을 사용했다.

o 황금새벽당에 맞선 투쟁
황금새벽당은 작은 조직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혼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7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금새벽당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테네 경찰 중 50퍼센트가 황금새벽당에 투표했습니다. 따라서 황금새벽당은 진정한 위협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지입니다. …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제안해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이 결성됐고 이 조직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아테네에서 1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안타르시아, 시리자, 공산당, 아나키스트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행진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테네 인근 니카이아에서 강력한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 경찰관이 황금새벽당 소속입니다. 황금새벽당 당원들은 이주민들을 직장에서 내쫓으려고 이주민들이 일하는 상점에서 손님들을 위협하거나 이주민들이 소유한 상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의 시위를 조직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500명이 이 모임에 참가했고 1000명이 항의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그러자 파시스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누설된 그들의 이메일과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지역에 발붙이고 살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 날 비상 상황에 처했으니 모두 모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겨우 150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자기네 사무실에 숨거나 경찰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모든 좌파 세력이 이날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o 시리자의 성격
시리자의 중추는 '좌파 연합'이라는 뜻의 시나스피스모스입니다. 1968년 그리스 공산당이 골수 스탈린주의 경향과 유러코뮤니즘 경향으로 분열하는데, 이때 유러코뮤니즘파가 시나스피스모스로 이어집니다.
시리자가 좌파에 자리 잡고 있어도 개혁주의 정당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사례가 민주좌파당입니다. 민주좌파당은 현 [사마라스] 연립정부에 속해 있는데, 2010년만 해도 시나스피스모스 소속이던 인물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즉, 현재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정당과 시리자는 얼마 전만 해도 한 정당이었던 것입니다. 시나스피스모스와 민주좌파당은 이데올로기 면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지지합니다. 민주좌파당이 시나스피스모스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져 나갈 때 민주좌파당과 성향이 비슷한 많은 당내 우파 인사들이 함께 나가지 않고 시나스피스모스에 남았습니다. 이 우파 인사들이 현재 시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1차 총선과 2차 총선 사이에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시리자만이 그리스에 안정과 성장과 사회적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지금 유럽 좌파 사이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커다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유로존에 남는 것이 모종의 내핍 정책을 수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긴축과 내핍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가 빚 갚기를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 유럽 통합은 애초부터 유럽 자본의 필요에 복무하는 것이 목표였다. … 또 유럽 통합 과정에서 시장 규제가 철폐돼 유럽 노동자들은 더 많이 착취당해야 했다.

o 디폴트는 불가능한 대안인가?
문제는 그리스가 언제 디폴트할 것이냐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가 채무를 어떻게 디폴트할 것이냐다. 그리스의 디폴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리스 지배계급은 디폴트 이후 틀림없이 유럽연합·IMF식 내핍을 대신해 '그리스식 내핍'을 시행할 것이다. 그리스 민중은 그런 시도에도 저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폴트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 그리스는 IMF와 유럽연합의 감독 아래 디폴트할 수도 있지만 이들과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다. … 진정한 디폴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회주의자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채무이행을 거부하면 그리스 국채를 다량 보유한 그리스 은행들이 무너질 것이고 곧장 정부한테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구제받을 것이냐의 문제, 즉 은행과 돈 많은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와 연금생활자들이 구제받을 것이냐의 문제는 계급투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