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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5548717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01-09-2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5548717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01-09-21
책 소개
영남대 법대 박홍규 교수가 한국 헌법학에 대한 전면 비판에 나섰다.오늘날 최고의 ‘헌법교과서’로 자리잡고 있는 4권의 책―헌법학원론(권영성) 헌법학개론(김철수) 신헌법원론(박일경) 한국헌법론(허영)을 비판의 도마에 올려놓고 있다.이들 학자로 인해 모든 위헌적 행위가 소위 ‘학문적’으로 정당화되고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저자는 ‘헌법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 국민일보
목차
서장 : 헌법죽이기
1. 무엇이 문제인가?
1. 헌법은 상식인가?
2. 미국 헌법
3. 독일 헌법
4. 프랑스 헌법
5. 영국 헌법
6. 현대 헌법
2. 헌법의 전문과 총칙
1. 헌법 전문
2. 인권과 집단주의
3. 헌법의 구조와 원리
4. 헌법 제1조
5. 국민
6. 통일과 평화
7. 국제법
8. 국가긴급권
9. 개헌
3. 인권의 원리
1. 서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
4. 정신적 인권
1. 양심권
2. 표현권
3. 정당권
4. 노동단체권
5. 교육권
6. 사생활권
5. 정치적 인권
6. 경제적 인권
1. 서설
2.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권
3. 재산권
4. 노동권
5. 사회보장권
6. 환경권
7. 사법적 인권
1. 재판권
2. 국제인법권의 이용권
3. 형사적 인권의 원리
4. 수사상의 인권
5. 형사재판상의 인권
6. 수사.재판후의 인권
7. 국가배상청구권
8. 국가기관
1. 국가기관 구성의 원리
2. 국회
3. 정부
4. 법원
5. 헌법재판소
6. 지방자치
저자소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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