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서문을 대신해서_장하준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저상장, 저투자, 고용 불안은 필연적 / '재벌의 항상적 과잉 투자'는 허구적 개념 / 외환 위기의 원인은 금융 개방에 있다 / '주주 자본주의 = 경제 민주화'의 이면 / 개혁 강화가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 '개혁론'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의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 사유재산제마저 무시한 박정희 개발 독재 / 산업정책, 개발 계획의 본질은 자본 통제 / 개방, 자유화가 곧 경제 발전인가 / 노동자, 농민 수탈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 재벌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인가 /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개혁인가?
'내실 있는 성장'이라는 개혁론의 허구 / '혁신 주도형'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자주적, 자립적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 신고학파와 종속 이론의 희한한 동거 /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로운가 /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는 없다!

2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부채비율 하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 기업 자금 수탈 창구가 된 주식 시장 / 기업 대출 외면은 정부가 유도했다 / 주택 담보 대출에 열중하는 해외 금융 자본

2장.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중국의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 영국의 망국병은 노조가 아니었다 / 의대 집중 현상을 누가 탓할 수 있는가 /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일본식 종신 고용제 / 외국 자본이 스웨덴에 몰려드는 이유는 / 보수 언론이 지어낸 대처리즘이라는 허구 / 황폐화된 영국 제조업의 상징, 맨체스터 / 노동 운동의 주적은 세계화된 금융 자본 /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우리 나라 노동 운동 / 재벌도 노동도 국민 경제를 보지 않는다

3장.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관치 금융과 국가의 역할 사이의 혼동 / 피해자만 양산해 낸 미국 '자유 은행 학파' / 한국에는 아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 시장은 결코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 자유주의와의 투쟁 속에 성장한 민주주의 /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4장.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미국은 결고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 사회적 책임은 국가, 자본, 노동 모두에게 / 정부와 시민 단체의 모순적인 이중 잣대 /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스웨덴의 대타협 /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이 책을 마치며_정승일

정승일 : 리딩 뱅크가 된 국민은행은 그야말로 주주 자본주의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높게 나오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소호 대출에 주력하면서 전체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부하고, 학자금 융자처럼 단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대출은 포기하는 식으로. 한마디로 주주들의 이익에 철저히 봉사한 거지요.

장하준 : 그게 신자유주의고, 주주 자본주의니까요.

이종태 : 결국 오늘 대화는 대략 이렇게 귀결되겠군요.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체제이자 저성장 체제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거기서 배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주주 자본주의는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주주와 경영자들이 야합해 노동자들을 등치는 체제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런 신자유주의와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 개혁 세력들이 열광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에서 기인한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다.' - 본문 141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