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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화는 없다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전강수, 김수현, 남기업, 이태경 (지은이)
  |  
후마니타스
2008-09-08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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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화는 없다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90106681
· 쪽수 : 158쪽

책 소개

종부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종부세를 포함한 현행 보유세의 후퇴를 막고,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가지고 있기만 해도, 매매하기만 해도 노력과 무관하게 생기는 불로소득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목차

왜 우리는 이 책을 썼나

1장. 보유세 강화, 왜 필요한가?
1 참 좋은 세금, 보유세
2 역대 정부의 보유세 정책

2장.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1 도입 배경과 내용
2 종부세의 실시 효과
3 종부세 도입 시의 쟁점

3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이미 높다?
2 보유세가 전가되어 서민 주거비를 오히려 올린다?
3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4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5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의 과세 주권 침해이며, 이중과세다?
6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다?
7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8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쫓아내는 짓이다?
9 다수 국민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있고, 정권 교체의 주된 이유가 종부세 때문이다?
10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어 서민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보론 : 세대별 합산의 합헌성 검토

4장. 종합부동산세를 왜곡하는 언론과 학자들
1 조중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해악의 메커니즘
2 종부세를 비판하는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에게 답한다

5장. 꼭 지켜야 할 세금, 종합부동산세
1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 종부세를 지키자
2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참고문헌

저자소개

전강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강수는 경제학자다. 단,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경제정의와 효율이 달성된다고 믿는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토지제도를 정의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런 소신을 갖게 된 데는 『진보와 빈곤』을 써서 19세기 말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영향이 컸다. 한국경제사를 연구하던 그에게 헨리 조지를 소개한 이는 강원도 첩첩 산골에 수도공동체 예수원을 설립한 故 대천덕(R. A. Torrey Ⅲ) 신부였다. 대 신부에게서 헨리 조지를 소개받은 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헨리 조지 사상을 연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헨리조지포럼 공동대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7년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세상을 고치는 경제 의사들』,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등을 썼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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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 즉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그때의 경험과 생각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부동산은 끝났다》 《한국의 가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가난이 사는 집》 등의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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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지은이)    정보 더보기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이론 및 정책 연구자이자 활동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헨리 조지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여름부터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동산 정책 공약 생산에 참여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주거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4년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과 함께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아파트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저서로는 《공정국가》(2010),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아파트 민주주의: 슬기로운 아파트 회장 분투기》(2020),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2021)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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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시민운동가이자 컬럼니스트인 이태경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또한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에 다양한 주제로 고정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공저),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위기의 부동산』(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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