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1부 우리에게 토지는 무엇인가?

1장 토지는 왜 중요한가? (김윤상·남기업)
토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
토지는 독특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다뤄야 한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토지원리가 필요하다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2부 불평등과 거품 없는 경제를 위하여

2장 주택 문제는 토지 문제다 (조성찬)
부동산은 건물이 아닌 토지가 중심이다
주택 문제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지대] 문제다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의 핵심 원칙
토지임대형 주택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3장 금융 불안정의 주범은 지대신용화폐다 (조성찬)
‘토지 사유제+신용화폐제’가 진정한 매트릭스 사회
알듯 모를 듯한 자본주의 신용화폐제도
지대신용화폐가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이다
한국은 지금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와 씨름 중이다
우리 삶을 통제하는 ‘토지+금융 매트릭스’

4장 토지세 강화와 조세대체 전략 (남기업)
증세와 감세, 그리고 토지
놀라운 세금, 토지세
각 조세전략에 관한 비교검토
조세대체 전략과 예상 효과
인간은 토지 위에서 산다!

5장 토지와 분배 문제 (구찬동)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분배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분배 평가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지식
소득과 자산으로 보는 불평등의 모습
부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이다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3부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사회갈등과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6장 토지와 사회갈등 (이태경)
토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토지 문제 해결로 풀어야 한다
제국들의 몰락과 혁명의 배후에는 토지를 둘러싼 격심한 갈등이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 용산, 그리고 4대강 사업
토지 문제는 노사분규를 잉태한다
토지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7장 토지와 복지: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설계 (김윤상)
사회보장을 보는 두 시각: 복지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자 1: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견해
자유주의자 2: 철학자 노직의 견해
자유주의에 맞는 사회보장 재원은 지대
자유주의와 복지주의의 평가, 그리고 대안

8장 토지와 도시계획 (반영운)
도시계획과 도시 개발
토지 사적 소유권과 도시계획의 관계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공정한 도시계획 방안
토지 불로소득을 제거한 공공토지임대제와 도시 개발
공정한 도시계획을 위해

4부 토지개혁은 통일과 대안모델 구상의 중심이다

9장 통일을 대비한 북한 토지개혁 방안은 공공토지임대제 강화 (조성찬)
통일이 된다면 북한 토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북한이 선택해야 할 토지제도 개혁 방향
북한이 실시해야 할 공공토지임대제의 이론적 근거와 사례
북한 경제특구가 나아갈 공공토지임대제 개혁 모델
북한 농촌의 토지개혁 방향 탐색
새 술은 새 부대에

10장 토지와 대안모델 (남기업)
토지와 역동적 시장
안정된 사회와 토지
환경보존과 토지
토지는 대안모델 구상의 중심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토지 투기는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 놓는다. 그 뿐만 아니라 토지 투기는 실업과 사회갈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고, 주거 불안정의 핵심 원인이다. 그런데도 토지의 독자성을 무시하면 표피적이고 나열적인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 실업은 투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고, 주거 불안정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탓이고, 빈부격차는 하위 계층의 소득기회가 적어서 그렇다고 보는 식이다. 진단이 이러니 처방전도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 입체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놓으려면 토지라는 변수를 중요하게 취급해야만 한다. 그래야 경제학이 우리 사회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택 문제의 핵심에는 공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대를 개인의 토지 재산권에 기초하여 사유화하려는 토지 불로소득 추구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즉 지대가 토지 재산권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대를 사유화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당연히 지대를 사유화하기 위한 과도한 주택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지대를 사유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적 가(假)수요가 존재하게 된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겨냥하여 주택을 과잉 개발하여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 소비자나 주택 공급자 모두 금융권의 자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해결 방안의 핵심은 개인의 토지 재산권에 갇혀 있는 지대를 해방하는 것이다. 즉 지대를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조세대체는 실업 문제, 주택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토지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했던 재정낭비도 줄일 수 있고, 꼭 필요한 도로, 공항, 항만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 드는 비용도 낮출 수 있다. 이것은 복지재정을 조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세대체는 무엇보다 토지 투기 문제를 깔끔히 해결한다. 토지 투기는 고용량과 산출량을 늘리는 생산적 투자에 방해가 되고,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시장퇴출도 어렵게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주거비를 높여서 소비를 위축시킨다. 그렇다면 토지세 증세가 가져오는 경제 확장·실업 문제 해소·빈부격차 완화는 거대한 복지수요를 크게 줄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