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추천사에 갈음하여●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생각한다●이석연
머리말 헌법 재인식의 필요성●민경국

제1부 총론
입헌민주주의와 국가정체성의 헌법, 어떻게 할 것인가/ 강경근
발전 원리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좌승희

제2부 경제와 헌법
경제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민경국
헌법 기본권 조항의 개정 방향: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정기화
재정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최광

제3부 정치와 헌법
권력구조 개헌－내각책임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이준한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이용환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질서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입니다.
헌법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들 제도는 지금까지 인류가 모색해 온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 관한 최선의 제도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 헌법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체제의 지향점이자 헌법개정의 한계입니다.
이 점은 헌법이 국가 목표로서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함을 천명(헌법 제4조)하고 있는 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헌법에서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인지 자유민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를 헌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 년간 헌법을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헌법을 폄훼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고 심지어 헌법마저 이념투쟁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헌법에 처음 나오는 총강부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임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추천사/이석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한 헌법적 가치로서 인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보호하는 헌법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번영을 구가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 의해 입증되었다. 헌법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개념으로서 헌법주의가 생겨난 것은 이 같은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헌법은 이를 경시하였다. 서로 대립되는 가치들이 혼재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일관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 증거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다. 심각한 경제 불안은 물론 정치 불안, 심지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불안까지 야기하였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시켰다. 민주주의를 선동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민중주의로 왜곡시켰다. 이것이 지난 과거, 특히 지난 10년간 헌정질서의 혼란이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같은 불행은 시장실패도 아니고 정치실패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이 헌법실패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헌법실패의 결과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치유할 수 없다. 총강을 비롯해 경제 관련 헌법, 기본권 관련 헌법, 재정헌법, 정치 관련 헌법과 지방자치 관련 헌법 등 모든 분야의 헌법 조항을 사회 발전의 원리에 관한 새로운 인식에 비추어 근원적으로 검토해 개정해야 한다. 그 번영의 원리는 물론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존중하고 책임원칙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머리말/민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