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서문_부정적인 사례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1부 수상한 의뢰인
월마트의 영웅, 실직자가 되다 | 섹스,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 | 스스로를 감옥에 보낸 오스카 와일드
전략을 이기는 전략 | 여왕의 궁색한 변명 |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 | 행복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정치인을 닮은 종교지도자

2부 이상한 변호사
사소한 거짓말의 나비효과 | 정당한 속임수는 존재하는가 | 의뢰인의 주머니를 털어라
테러리스트의 심부름을 하다 | 신실한 변호사를 위한 진혼곡 | 창조론을 위한 변호 | 좋은 변호사의 실패
서부극의 진정한 승리자 | 인지오류,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 재판에서의 즉흥연기
모든 위험 요소를 수집하라 | 또 다른 권력자, 배심원

3부 의심스러운 판사
사법체계가 야구라면 판사는 심판 | 자신의 결정에 침묵하다 | 명예보다 좋은 오리 사냥
월급 인상을 요구합니다 | 진흙탕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치루다 | 아내의 이름으로
무하마드 씨, 베일을 벗어주세요 | 취미는 약자 괴롭히기 | 소소한 일에 분개하다 | 불확실성에 지배당하다
엉뚱한 힘의 과시

4부 시끄러운 법학계
여대생의 나체를 보는 관점 | 완벽하게 외운 정답이 10개 | 각자의 정의, 모두의 정의 | 장학금을 못 받은 이유
명왕성 강등으로 떠들썩한 교실과 법정 | 균형은 최적성을 이긴다 | 여기에 공증인은 없다
여신 테미스를 누가 숭배하는가

5부 어수선한 의료계
실수 그리고 은폐 | 선의의 행동인가 비즈니스인가 | 자애로운 이비인후과 의사 | 보험을 가장한 사기

후기_모든 일에는 항상 두 개의 입장이 존재한다

1998년 1월 17일,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서 증언을 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그는 모니카 르윈스키(Monica Lewinsky)와 단둘이 있은 적도, 그녀와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차분하게 거짓말을 했다. TV에 나와서도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반복했고 몇 달 후에는 비디오 녹화로 이루어진 대배심 증언에서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후로 클린턴은 거의 1년 동안 정치적으로 나락에서 비틀거렸고 결국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헌법상 강제로 대통령 직위를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스캔들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앨 고어(Al Gore)가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데도 클린턴의 스캔들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스캔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인심을 떠나게 해 표를 잃게 했거나, 소심한 고어가 클린턴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 17쪽, <섹스,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 중에서

1925년 7월 10일 테네시 주 데이턴(Dayton) 법원은 방청객으로 북적였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쳐 기소된 생물교사 존 스코프스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때문이다. 시카고의 WGN 라디오가 생방송으로 재판을 내보냈고(그래서 이 재판은 라디오로 방송된 최초의 재판이 됐다), 신랄하기로 소문난 〈볼티모어 선(Baltimore Sun)〉의 칼럼니스트이자 “원숭이 재판”이라는 별명을 붙인 H. L. 맥켄(H. L. Mencken)이 이를 보도했다.
1925년 초, 테네시 주 의회는 “성경이 가르친 성스러운 인간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이 열등한 종의 동물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버틀러 법(Butler Bill)을 제정했다. 테네시 주지사 오스틴 피이(Austin Peay)는 버틀러 법을 승인하며 “이 법조항은 상징적일 뿐 실제 효력을 발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은 피이의 말대로 되는 듯했다. 버틀러 법을 시행하려는 학군은 없었고 해고되는 교사도 없었다. 테네시 주 고등학교는 그때까지 다윈 이론과 진화에 대해 5페이지를 할애한 생물 교과서를 계속 사용했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테네시 주에서 제정한 법을 위험한 선례로 보고 다른 주와 지방에서 따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시행에 관해서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ACLU는 테네시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반(反)진화론법의 타당성을 시험할 자원봉사자를 찾았다. 이에 스코프스가 자원하여 대리 생물교사로 진화론을 가르쳤고 곧 세기의 “원숭이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 98쪽, <창조론을 위한 변호> 중에서

2004년 1월 초, 스칼리아는 딕 체니 부통령 그리고 다른 7명과 함께 루이지애나 주 남부의 개인 캠프로 오리 사냥을 떠났다.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정치인이 친분을 갖는 것이 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 여행의 경우 그 시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다. 사냥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체니가 민감한 소송에 항소를 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는데 그 사건에 스칼리아 대법관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2000년 취임 후 부시 대통령은 체니 부통령을 에너지 정책을 발의하는 국가에너지정책 발전그룹(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체니의 팀은 중간보고서나 회의 참여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활동했다. 그런 비밀회동의 경우 대개 참여인원이 정부관리나 공무원으로 제한되는데 그의 팀에는 에너지 회사 중역과 로비스트들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157쪽, <명예보다 좋은 오리 사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