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쟁

서문
01 월급 받는 날인가, 세금 내는 날인가: 조세국가로 가는 길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7개월의 월급

02 떠오르는 국민 스포츠, 탈세
다들 그래!
바보들만 세금을 낸다?
정당방위로서의 탈세
토 달지 마!
절세상품 ‘떨이’합니다!
악몽으로 가득한 냅킨

03 세금의 역사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전하는 고대의 세금
세금과 전쟁
제복을 입은 시민: 세금 실용주의의 산물
“귀족의 세금은 피요, 사제의 세금은 기도니라”
세금 내야 천국 간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까닭
가난한 사람들이 클래식 채널을 먹여 살린다

04 턱수염, 살인 그리고 나이팅게일: 별의별 세금
헐벗은 그녀가 말에 오른 사연
창문을 막아야 세금이 내려간다
살인범을 잡든지, 세금을 내든지
노예매매와 축구선수 트레이드의 공통점
가난뱅이들이 사치세를 낸다

05 세금 조항의 논리
‘주의, 세금이 다시 온다!’
치과의사가 세금에 약한 이유
투자상담의 기술: “뜯고, 놀라게 하고, 튄다”
<터미네이터>에 들어간 바보 같은 독일 돈
끝을 봐야 끝을 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금
할리우드에서 감옥으로 간 사나이

06 지옥의 앞마당에서 받을 질문, 소득이 얼마죠?
세무서 방문은 금요일 오후에
나폴레옹도 정복하지 못한 상대
프로이센, 납세자를 발견하다
탈세와 취미 사이
통근비용 소득공제와 난개발의 함수
이혼한 부인을 미행하느라 탐정을 샀어요, 경비로 처리될까요?
가정부를 쓰면 세금을 덜어준다고?
소득공제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치적 목표를 이뤄주는 세금

07 지옥으로 가는 길, 세금이 공정하다는 환상을 버려!
모든 짐을 도맡은 가련한 당나귀, 소득세
저소득층을 사랑한 자녀공제
자녀공제와 누진세가 만나면 부자가 이긴다
결혼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누진세율의 확산
세금은 노력에 관심이 없다

08 고대의 예언과 현대의 탈세
기업사냥과 감액손실
경영학 교과서도 풀지 못한 질문, 회사란 무엇인가
장화 신은 총리에게 일어난 행운
법인세의 딜레마: 한 번 벌고, 두 번 낸다
법인세 폐지와 경기부양
21세기의 노동과 자본
우리가 자본가다!
회사가 사랑한 절세 레시피: 해외 송금

09 산 넘고 물 건너: 세금 피난 가는 길
반세계화의 아이콘도 세금은 무섭다
“당신들은 왜 범죄자들과 거래하십니까?”
고객이 원하면 탈세도 돕는다
은행 비밀주의와 세무서의 맞짱 승부
세금 탕자들이여, 돌아오라!
세금을 피해 은둔을 자처한 사람들

10 세금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
위스키 세금과 농부들의 봉기
연금을 위한 흡연
매출세, 대제국을 말아먹다
페이퍼컴퍼니와 회전목마 사기단
맥도널드가 테이크아웃을 권하는 이유
진퇴양난에 빠진 부가가치세

11 피, 땀, 경기부양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금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꾸다
폐차보조금의 그늘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
“덕분에 돈으로 벽을 바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빚 갚기 신공

12 마무리: 우리가 겪어야 할 미래
2008년 9월 15일이 남긴 것
증권거래세의 허와 실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겠습니다”
부유세가 우리를 구원할까?
부가가치세 인상에 거는 기대

13 월급 받는 날인가, 세금 내는 날인가: 우리는 돈을 돌려받고 싶다

참고문헌

간단한 세정은 선심성 공약을 내지를 여지가 없다. 예외 조항이 없다면 선거철을 맞이해 특정 계층에 감세를 공약할 규정을 만들 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자신을 향한 유권자들의 호감이 확실한 투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지층을 위한 요리에 들어간다. 방법은 간단하다. 감세공약은 구체적인 이해집단을 공략할수록 정치인에게 유리하다. 가족, 운전자, 기업가, 주말농장 운영자 등 대상이 세분될수록 효과도 강하다. 이 음험한 전략이 성공하는 이유는 누가, 얼마나, 왜 세금을 내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선심성 감세공약의 후면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 새는 구멍이 많을수록 세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국가는 세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세율이 높아지고 또 다른 세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소비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품일수록 국가가 특별히 간섭하려고 덤비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는 석유, 담배, 술 등 세금 잠재력이 큰 모든 항목의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 특별한 세금들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알몸을 가린 것처럼, 세금의 진짜 동기를 가릴 만한 그럴싸한 정치적 명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민들이 술과 담배를 과도하게 사용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독성이 있는 기호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기호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논리는 술과 담배에 세금이 붙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이 세금을 정당화했다. 이 독법에 따르면 술과 담배로 국가가 벌어들인 수입은 성과가 아니라 부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주세와 담뱃세의 과세 논리는 심각한 내부 모순과 마주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금은 법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아챘을 것이다. 그 세금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소유한 돈에 세금처럼 붙는다. 돈을 소유한 모든 순간에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이 추락하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날마다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 일반 세금과 다른 점은 세금으로 낸 돈이 세무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돈 역시 정부의 곳간에 쌓이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채무라는 형태로 말이다. 오늘 국가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은 몇 년이 지나 갚아야 할 때가 돌아오면 인플레이션 덕분에 그 가치가 줄어들어 그만큼 쉽게 갚을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지만, 시민들은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낸다. 채권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보니 국가의 채무상환 조건을 규정하고, 상환의 일차 책임자인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펼치는지 연구하는 방식으로 저마다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