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1장 사이코 영화
에스프레소
경장 백철수
교통 플로우
동네수퍼

2장 악마의 탄생
백구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
경계선 인격 장애자
막내아들 정구
밀수꾼 가족
7일간의 퇴거

3장 사이코패스에 관한 연구들
장해와 장애
착한 마음을 이용한다
정신판단도구 PCL-R

4장 정신이상 항변
교촌 상회
칠성동 골절기
화장실 욕설
양극성 정감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형법 제10조와 감정
말 안듣는 외삼촌
63세 여인숙 주인
국씨 일가
공기총 1발의 명중
우황청심환
치료 감호
B형 간염 및 공황장애
사돈 살해 충동
DSM-IV의 법률적 의미
신경안정제를 탄 막걸리
자유의지론
메스암페타민과 보복
에이리언 망상

5장 범죄 프로파일링과 DNA 유전자 은행
범죄 프로파일링
쇠미산 산적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자
DNA 분석
유전자와 DNA
유전자검사의 기술
유전자검사의 종류
개인식별 목적 유전자형 검사
DNA마커와 관련하여
DNA 지문감식 자료의 활용 사례
미국의 사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례
유전자 정보 은행
수집데이터의 확대와 인권침해
유전자 정보 은행과 프라이버시권
유전자 정보 은행 설립을 위한 제안
검색대상 DNA Profile
유전자 정보 은행 법률안

6장 사이코패스와 유아
사이코패스의 싹은 4~5세부터 돋아난다
지하철 풍경
Wooden Bowl
할아버지는 사이코패스를 이긴다
유아교육은 문 밖 세상 배우기이다
무단 횡단하는 엄마 오리

7장 사이코패스와 청소년 범죄
새벽 기도와 소년 범죄
시민 교육
애들이 때려요
쪽방에서의 45일

8장 신뢰사회와 가치관
신용과 돈의 관계
법관의 자격
이미테이션 철학
러시안 블루
80년된 자전거

9장 의사소통을 위한 문맹 퇴치
사과나무와 실질문맹률
양측성 언어중추
부부 싸움 후의 절단
러브레터
아버지는 투숙 불가

10장 헌법과 건강한 사회의 면역력
10미터짜리 로프
산소 결핍
헌법의 규범력

주

연쇄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사회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DNA정보은행 설립 논의가 있어온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2007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 ‘공익’의 문제이다. DNA정보은행 설립을 통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험이라는 큰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안은 추진하는 측에서는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DNA정보은행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대책’의 마련이다.

“DNA정보은행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은 DNA시료분석에서 획득한 정보와 그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지만, 이런 비밀을 발설하면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므로 비밀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현재의 법률안이 담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라는 ‘사익’을 위한 것이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공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 책 후반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