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이동

책을 펴내며
감사의 말

서론 한국 진보 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제1장 방법으로서의 한국 - 한국 정치철학의 길을 물으며
제2장 왜 정의인가?
제3장 능력이 곧 정의다 - 메리토크라시와 자본주의사회의 분배 정의 패러다임
제4장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 메리토크라시와 분배 정의 패러다임의 한계
제5장 ‘보수적 진보’를 넘어서 - ‘토대적 정의’로서의 ‘민주주의적 정의’

진보 정치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눈앞에 놓인 불의의 체제를 그저 주어진 어떤 운명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의,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 이 사회의 참된 주인이기에 우리의 삶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겠다는 자유의 선언, 진보 정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출발점 위에서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통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불의의 체제를 교정하고 치유하여 이 땅을 좀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 한다. 진보 정치는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려는 정치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런 새로운 모색과 시도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보수·자유·진보 또는 좌파·중도·우파의 정립 상태라는 정치 지형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으며 어떤 정상성도 아니다. 그것은 서구 사회들에 비추어서도 낡은 인식틀의 산물이며,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 삶의 곤란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용할 수도 있다. 아니, 아예 해로울 수도 있다. 지금 범진보 진영의 분열과 반목이 그것을 웅변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진보 세력이 ‘지금, 여기’의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진보적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도 진보 세력의 이념적 비현실성 같은 것을 지적하는 데서 위안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세력은 지금껏 제대로 자유주의적이기는 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모두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우리 사회의 범진보 진영의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정의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그 진영에 속하는 정치 주체들이 알게 모르게 수용하고 있는 ‘분배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특히 경제적 재화의 올바른 분배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서구에서도 지배적인 정의 이해 패러다임이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은 이론적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불필요한 정치적 분쟁과 갈등을 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