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론

제1부 이민과 이민정책_1

1장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 3
1절―이민이란 무엇인가? 3
2절―전 지구적 이민의 최근 경향 10
3절―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6
4절―이민정책의 경향 27
5절―맺는 글 37

2장 이민의 역사 41
1절―선사시대: 인류의 먼 조상부터 호모 사피엔스의 이주까지 42
2절―역사시대: 고대 왕국부터 중세까지 45
3절―신대륙의 발견부터 세계대전까지 53
4절―전후 세계화와 이민 62
5절―요약 및 전망 71

3장 이민정책 이론 77
1절―전 세계의 이민현황 78
2절―이민과 사회적 행위자 및 제도 81
3절―송출국과 유입국의 이민정책 89
4절―세계 각국의 이민정책 97
5절―국가의 이민정책 결정 과정 105
6절―요약 및 전망 109

제2부 이민 관리의 실제_113

4장 이민행정 제도 및 조직 115
1절―이민행정의 개요 115
2절―이민정책과 이민행정 체계 120
3절―이민행정 체계 사례 연구 127
4절―한국의 이민행정과 추진체계 145
5절―요약 및 전망 147

5장 이민자의 시민권 151
1절―시민권 개념 151
2절―이민자의 시민권 155
3절―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법제: 이민법과 국적법 169
4절―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175
5절―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사회적 권리 183
6절―이민자 시민권의 미래 188

6장 이민과 사회통합 193
1절―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민자 편입 194
2절―이민자 편입 유형으로서의 동화정책 196
3절―이민자 편입 유형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유형 200
4절―해외 각국의 이민자 편입 지원정책: 이민자 ‘통합’의 필요성 증가와 대책 206
5절―한국의 이민자 편입 정책: 과제와 실천 215
6절―요약 및 전망 221

7장 이민과 안보 및 안전 225
1절―이민에서의 안전 및 안보 논의의 대두 226
2절―국가 내에서의 이민과 안보 논의 232
3절―이민과 안보 논의의 국제적 확산 240
4절―이민자 범죄와 한국의 이민과 안보 논의 244
5절―맺는 글 252

제3부 분야별 이민정책_255

8장 인구와 이민
1절―저출산·고령화 현황과 전망: 이민활용의 필요성 증가 258
2절―인구문제 대응방안으로서 이민의 활용 266
3절―주요 선진국의 인구규모 및 구성에 미치는 이민의 영향 275
4절―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이민의 활용: 현황과 전망 280
5절―맺는 글 286

9장 노동이민과 경제 291
1절―노동이민의 개념과 유형 291
2절―노동이민의 공급과 수요 294
3절―노동이민의 추세와 특징 298
4절―노동이민의 경제적 영향 305
5절―요약 및 함의 318

10장 외국인력정책 323
1절―외국인력정책의 역사적 전개 323
2절―외국인력정책의 유형과 활용원칙 327
3절―외국인력정책의 주요 쟁점 331
4절―한국의 외국인력정책 340
5절―전망과 과제 355

11장 결혼이민과 이민자 2세 359
1절―국제결혼과 결혼이민의 개념 359
2절―결혼이민의 원인과 체제 364
3절―각국의 결혼이민 현황 370
4절―한국의 결혼이민과 사회통합정책 377
5절―한국 결혼이민 정책의 쟁점 385
6절―요약과 전망 391

12장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
1절―재외동포의 중요성 396
2절―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 398
3절―해외의 재외동포 405
4절―국내의 재외동포 418
5절―재외동포정책 428
6절―요약과 전망 432

13장 난 민 437
1절―난민의 정의와 난민보호 438
2절―각국의 난민 정책 444
3절―난민 정책의 쟁점 451
4절―한국의 난민 정책 457
5절―요약 및 함의 463

14장 국제이민협력 469
1절―전 지구적 사람의 이동과 국제이민협력의 대두 470
2절―국제이민협력의 제도와 실제 474
3절―지역 내 국제이민협력의 사례: 유럽과 아시아 482
4절―한국의 국제이민협력 493
5절―국제이민협력의 방향과 도전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