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미 벤담과 현대

프롤로그

서론∥ 벤담의 여러 얼굴
1. 순탄치 않은 여정 2. 『서론』과 벤담에 대한 오해 3. 계몽주의와 경험주의의 후예 4. 교화와 자유 5. 접근방식과 관점

제1장∥ 공리주의 전통과 벤담의 독창성
1. 공리주의의 창시자 2. 컴벌랜드의 ‘공동선’ 개념 3. 샤프츠베리와 허치슨의 ‘덕’ 개념 4. 흄의 ‘공리’ 개념 5. 전통과의 차별 혹은 단절 6. 공적 윤리와 입법과학

제2장∥ 자유와 통제
1. 엇갈린 해석들 2. 통제와 조종 3. 기대 보장으로서의 자유 4. 엇갈린 ‘자유’들 5. 행복의 증진과 자유 6. 소결

제3장∥ 공리주의적 민주주의
1. 정치적 사유의 전환 2. 사악한 이해관심의 인식과 민주주의로의 전향 3. 민주주의적 개혁의 도구적 성격 4. 여론 법원과 여성 선거권 5. 이상과 현실 6. 소결

제4장∥ 경제적 자유와 정부 간섭
1. 벤담 경제이론의 양면성 2. 자유방임주의의 면모 3. 국가통제주의의 면모 4. 자유와 간섭의 조화 5. 소결

제5장∥ 분배적 정의와 평등
1. 최대 행복과 정의 2. 전체 사회의 행복을 위한 평등 3. 실행 가능한 평등 4. 사회질서 안정과 기대 보장 5. 실망방지와 재분배 6. 소결

제6장∥ 법과 도덕
1. 법실증주의의 창시자? 2. 도덕적 중립성 명제와 보편적인 설명적 법학 3. 설명적 법학과 비평적 법학의 구분 4. 자연주의적 존재론과 법실증주의 5.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6. 소결

제7장∥ 평화주의와 반제국주의
1. 벤담의 낯선 얼굴 2. 벤담과 평화운동 3.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 4. 밀의 공리주의적 제국주의 5. 공리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 6. 소결

제8장∥ 행복과 웰빙
1. 행복과 웰빙의 구분 2. 행복과 심리상태 3. 웰빙의 질적 요소 4. 웰빙의 양적 측정 5. 벤담의 조언

제9장∥ 사익과 공익의 조화
1. 이익 추구의 갈등 2. 실천이성의 이중성 3. 공리의 원칙의 이중성 4. 이익 추구의 인위적 조화 5.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6. 소결

에필로그

주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총서 ‘知의회랑’을 기획하며

이 글은 공리주의 일반이나 벤담의 사상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학자가 느껴왔던 철학적 혹은 정서적 불편함의 근원을 밝히려는 작업이다. 다만 나는 지금까지의 비판적 논의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많은 학자가 느껴왔던 철학적ㆍ정서적 불편함은 어쩌면 벤담의 사상에 대한 다소 불충분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이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려 한다.
― ‘프롤로그’ 중에서

벤담에게는 생존 혹은 생계 수단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유란 유명무실한 자유다. 이것을 다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배고픈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사람들의 직관과 선택은 엇갈린다. 한편으로 적잖은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수긍할 수도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숭고한 이념이나 가치도 인간의 자기보존 내지는 생존의 욕구보다 강할 수 없다. 생존 혹은 생계 수단의 보장은 인간의 모든 가치 추구의 토대 내지는 선행조건이다. 다른 한편으로 역시 적잖은 사람은 벤담의 생각과 같은 것을 예컨대 개발독재와 같은 통제적 정치경제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일부로 간주할 수도 있다. 자유의 가치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것을 욕구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욕구라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자유는 아마도 생존이나 생계보다 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자유와 통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