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91157233243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7-06-29
책 소개
목차
서문 —데모스의 해체
PART 1. 신자유주의 이성과 정치적 삶
1장 민주주의 해체하기: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와 주체의 재정립 •16
2장 푸코의〈생명관리정치의 탄생〉강의: 신자유주의적 정치합리성의 도식화 •56
푸코의 1978년~1979년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61
맥락 •64
푸코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자유주의 •73
금융화 시대의 신자유주의와 통치술 •87
푸코가 신자유주에 적용한 분석틀에 내재된 문제점 •91
3장 푸코의 신자유주의 이론 수정: 호모 폴리티쿠스와 호모 에코노미쿠스 •100
푸코가 묘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102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호모 폴리티쿠스의 형상 변천사 •112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성(性) •129
호모 폴리티쿠스를 제거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142
PART 2. 신자유주의 이성의 전파
4장 정치 합리성과 거버넌스 •150
거버넌스 •160
권한의 이임과 책임화 •174
벤치마킹과 모범사례 •178
21세기 이라크 농업 분야에서의 모범사례 •189
5장 법과 법적 이성 •202
자본처럼 변해버린 표현 •210
크게 증가한 시장들 •219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222
권리 대 시장 •226
부패와 영향력 •228
6장 인적자본의 교육 •237
민주주의 •241
공공 고등교육 •244
신자유주의화된 대학교 •258
에필로그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상실 그리고 희생으로 전도된 자유 •273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상실 •274
희생 •286
절망—과연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가능한가? •300
미주 •305
찾아보기 •381
리뷰
책속에서
오늘날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옮기고, 흥정하고, 교환”하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오늘날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모든 활동과 장소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신의(금전적·비금전적) 포트폴리오 가치를 향상시키는 과제에 의해 집중적으로 규정되고 통치되는 인적자본 단위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화된 국가, 대기업, 소규모 사업체, 비영리단체, 학교, 자문단, 박물관, 지방, 학자, 연예인, 공공 기관, 학생, 홈페이지, 운동선수, 스포츠 팀, 대학원, 보건 인력, 은행, 세계적인 법률 회사 및 금융 기관의 기획을 규정하는 지침이자 성향이다. 민주주의의 지침과 원칙이 이런 이성 및 통치 질서에 의해 재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서문, <데모스의 해체>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기루 같은 구현 형태조차 사라졌을 때 과연 인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구할까? 그리고 탈(脫)민주화된 주체와 주체성 내부에서 이 정치제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솟아날 여지가 있을까? …… 민주주의는 해체될 수 있다. 반(反)민주세력의 방해공작이나 전복작전 없이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비워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당연하거나 순결무구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루소와 밀 같은 민주주의 사상가들도 유럽적 근대성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민주주의 정신을 빚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인정한 바 있다
- 1장, <민주주의 해체하기> 중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적절한 보수를 받는 기술 인력을 개발하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을 정의감으로 충만한 대통령이 이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국가가 21세기에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 분야에서의 성공은 경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성장’이라는 국가와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실현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오바마는 가정 폭력 줄이기부터 기후변화 속도 늦추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보적인 가치가 경제 성장과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 어떤 이들은 그런 포장이 반대 세력을 포섭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저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정의, 정부 투자, 환경 보호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리함으로써 민주당은 세금을 걷고 써버린다는 반대 세력의 비난을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다. …… 하지만 거기에만 주목하면 금융화에 기댄 이윤 착취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이 별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정직한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나선 바로 이 시점에 얄궂게도 경제 성장이 정부의 목표이자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
- 1장, <민주주의 해체하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