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자유론》을 읽기 전에

제1장 서론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제3장 개별성, 행복의 기본 요소
제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제5장 적용

《자유론》에 대하여_윌리엄 레너드 코트니
존 스튜어트 밀의 연보

밀이 진단하기에 여전히 개인의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폭정에서는 벗어난 듯 보이나, 시민은 국가와 사회라는 또 다른 형태의 통제 속에서 주류 다수의 관습에 순응하도록 압박받고 있었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인간다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개별성’까지 빼앗는 것으로, 《자유론》에서 별개의 장(章)으로 따로 구별하여 중요하게 다룬다. 개인의 개별성은 “진보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항구적 이익”으로서의 질적 공리주의 효용(utility), 즉 사회적 공공선에도 기여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토론하고 단결할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게 되는 이유이다. 타인의 자유에 간섭하여 그의 개별성을 해치는 자유는 인정받지 못한다. 밀은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강력하게 옹호하지만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잊지 않았다.

밀은 가장 높은 지위부터 가장 낮은 지위까지 모든 사람이 적대적인 시선과 위협적인 검열 속에 살아가는 사회라고 당대를 진단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의 성격과 기질에 맞는 것은 무엇
인가? 내가 타고난 고유의 자질을 어떻게 발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는다. 그저 내 위치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경제적 수준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나보다 높은 위치에서 더 높은 경제적 수준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즐겨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할 뿐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부재하고 개별성이 사라지며 다양성은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 밀의 걱정과 고민은 우리 시대에도 생생하게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해왔는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자유론》에 담긴 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크나큰 울림이 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타인의 자유로운 행위에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명사회 구성원의 의지에 반하는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경우도 타인에 대한 위해를 막고자 하는 경우뿐이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당사자인 타인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명목일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므로 그에게도 더 낫다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비추어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더 현명할뿐더러 심지어 옳다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행동을 강제할 정당한 권한은 없는 것이다. 그에게 항의하거나, 합당한 이유를 들어 논증하거나, 설득하거나, 간청할 사유는 충분히 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가 타인에게 틀림없이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의 행동을 막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