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엮은이의 말 _ 고전의 난해함을 넘어, 읽히는 『자유론』을 만들다

1장 왜 우리는 ‘자유’를 논해야 하는가?
다수의 횡포를 막는 일, 그것이 자유의 출발점이다
관습과 도덕적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자유의 고유한 영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출발점이다

2장 우리가 틀렸을 가능성은 정말 없는가?
사유와 표현의 자유는 왜 지금도 위협받고 있는가?
비록 소수 의견일지라도 왜 침묵시켜서는 안 되는가?
틀린 의견이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확신하는가?
검증과 반론을 견디고 나서야 진리는 살아남는다
그저 자기 확신만으로 의심을 금지해선 안 된다
토론 없는 진리는 죽은 진리일 뿐이다
끊임없는 의심과 검증을 거쳐야 진리는 빛을 발한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불편한 유산’
법률의 억압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낙인’의 폭력성
표현을 억누르는 사회, 왜 위험한가?
사고를 억압하는 분위기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편견과 관습에 매달려 있는 한 진보는 불가능하다

3장 틀린 의견이라도 왜 여전히 필요한가?
반대 의견은 진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방 주장을 경청하는 데서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다
모두에게 논의의 장이 열려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논의가 사라지면 진리는 결국 죽는다
반복이 아닌 반론을 통해 신념은 살아 숨 쉰다
의견 충돌이 만드는 균형이 곧 진리의 완성이다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네 가지 이유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공정한 토론의 경계

4장 인간의 개성이야말로 왜 자유의 본질이 되는가?
표현의 자유는 실천의 자유로 이어져야 한다
한 사람의 개성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관습대로만 사는 삶에는 ‘나만의 선택’이 없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은, 이성만이 아니라 욕망과 충동이다
개인적 충동과 선호가 점점 결핍되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의 천재성이 자유롭게 발휘되어야 한다
여론이 ‘다름’을 억압하면 문명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삶이 획일화되면 진정한 행복은 멀어진다
개성 없는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으로 추앙받는 사회
관습이 아닌 자유야말로 진정한 개선을 이끈다
모두를 똑같이 만들려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라

5장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개인과 사회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타인을 위한 이타적 노력은 줄어들 필요가 없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의 간섭 문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타인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규칙을 어기면 응징해야 한다
자유가 공동체를 해치는 불씨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벌할 수는 없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해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누군가의 불쾌함이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뭐든 법으로 금지하려 드는 사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입을 막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6장 자유의 원칙은 현실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자유의 원칙, 삶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다
경쟁은 자유로워야 하되, 규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개인만의 문제’처럼 보여도 때로는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가 해롭다고 판단한 일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가가 자극적인 물질을 특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일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할까, 아니면 도와야 할까?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모든 일이 관료를 거쳐야만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의 능률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자유를 내쫓아서는 안 된다

사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 되어 스스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이거나 애초에 간섭해서는 안 될 개인의 고유한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그때 작동하는 억압은 여느 정치적 탄압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극단적인 형벌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회피하거나 벗어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억압은 법이나 제도가 아닌, 일상에 스며든 관습과 여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를 통해 개인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마침내는 인간의 영혼마저 얽매어버린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정부 권력의 폭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적인 여론과 감정의 폭정으로부터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_<1장 왜 우리는 ‘자유’를 논해야 하는가?> 중에서

인간의 삶에는 사회가 깊이 개입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사회는 개인과는 다른 존재로서 이해관계를 맺지만, 이 영역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관심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 다. 이 영역이란, 개인의 삶과 행동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뜻한다. 설령 그 영향이 타인에게까지 미친다고 해도, 그것이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기만 없는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물론 어떤 선택이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까지 근거 삼아 이 영역에 개입하면, 그것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_<1장 왜 우리는 ‘자유’를 논해야 하는가?> 중에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종교적 관용과 자유 제도를 내세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자유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실천적 토대는 놀라울 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조차 그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자유의 철학적 토대는 올바르게 이해될 때, 결코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적용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깊다. 그리고 이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 이어질 논의를 이 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_<1장 왜 우리는 ‘자유’를 논해야 하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