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

머리말 논쟁적 대통령 노무현 06

01 대통령의 실패 11
02 와해(2003년 3월~2004년 4월) 27
03 기회(2004년 4월~2005년 4월) 53
04 악순환(2005년 4월~2006년 5월) 77
05 불능(2006년 6월~2008년 2월) 95
06 왜 실패했을까? 113
07 실패는 피할 수 있었는가? 135
08 신화를 넘어서 149

노무현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주요 일지 166
참고자료 170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는 실로 실험적이었다. 사회 경제적으로 보수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비주류의 진보정부가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것은 도전이고 실험이었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도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재집권은 언제나 가능하다. 노무현과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보여주었듯이 호남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영남 유권자 또는 비호남 유권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으면 국민의 50%에 가까운 득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곧 성공적인 통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노 대통령의 개혁에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진보진영이 집권할 때 국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목적이다.

여기서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새 정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정치인과 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안철수 현상이 대표적이다.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한 과학자이자 기업인으로 잘 알려진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무당파)을 중심으로 지지가 확산되어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본인도 정치에 뛰어들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후보직을 양보했으나, 이후 신당을 만들어 도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난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인기는 하락했다.
우리 사회는 기존 정치의 때가 묻지 않고 참신해 보이는 인물이 여론조사에서 떠오르면 그에게로 지지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자 이번에는 그 지지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지지가 높지만 막상 기존 정치에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하면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그라진다. 이는 그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으나 당선 이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에 대한 지지가 급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내거는 새 정치에는 새로운 것이 없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기존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나가야 하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부족하다. 국정운영이 삐걱거리게 되면 그에 대한 지지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능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