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

추천사
주은식 |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윤여철 | 전 주영국 대사/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최영진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머리말 이웃집에 불이 나면 너희 집에 물을 끼얹어라 |

서장 한국의 핵개발 역량과 체크 리스트: 핵무기는 하이테크가 아니다 / 장인순

38장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까? / 김지용 · 심규상
1.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과 미국
2. 경제제재에 대한 과장된 공포와 셀프 가스라이팅(self gaslighting)
3. 미국 주도 반(反)핵확산 제재 부과의 딜레마
4. 본보기 제재에 맞서기

39장 북한의 대남(對南)-대미(對美)-대러 핵전략 평가와 변화의 함의 / 최승우
1. 서론
2. 전략, 핵전략과 핵 억제전략
3. 대남(對南) 핵전략: 공세적 억제전략으로 전환
4. 대미(對美) 핵전략: 간접 억제전략으로 전환
5. 대러(對露) 핵전략: 촉매 전략 추진
6. 북한의 핵전략 변화의 함의

40장 핵무장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 요건: 박정희와 김대중, 트럼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한용
1. 문제 제기: 핵무장은 기술이 아닌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이다
2. CIP 리더십 이론 개요
3. 사례분석 1: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4. 사례분석 2: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5. 사례분석 1·2의 비교와 함의
6. 사례분석 3: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과 협상 전략
7. 소결론: 집행 프레임(Execution Frame)
8. 핵무장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 7가지 요건
9. 결론: 의지와 전략의 리더십, 그리고 한국의 선택

41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략사령부 운용 방향 / 김정기
1. 서론
2. 거시적 차원, 한국의 3단계 자체 핵무장 추진과정
3. 자체 핵무장 추진과 전략사령부 운용 방향
4. 결론

42장 한국의 핵무장 시 전력 건설 및 운용 방향 / 류인석
1. 서론
2. 향후 10년 전략환경 전망
3. 핵-재래식 전력 통합
4. 한국형 전력건설을 위한 설계틀
5. 전력 건설 방향
6. 전력 운용 방향
7. 결론

43장 북한 핵도발 대비 국가핵민방위체제구축 방향 / 정찬권
1. 서론
2. 민방위 개관 및 연구방법
3. 현 민방위 현실태 분석
4. 장차 핵전쟁 대비 국가핵민방위체제구축 방향
5. 결론

44장 북한의 핵 공격 유형과 한국의 국민 방호 방향 / 류동관
1. 문제 제기
2. 핵폭발 형태에 따른 피해 양상의 변화
3. 북한의 핵전략과 전쟁 시기별 핵 사용 형태
4. 핵 방호 개념과 적용 실태 분석
5. 북한의 핵 사용 시기별 및 대응 주체별 방호 중점
6. 결론

45장 한반도 핵균형에 대한 안정성-불안정성 역설 이론의 적용 검토: 사회과학적 논의와 게임이론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관리방안 / 이성우
1. 서론
2. 핵무장과 억지력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른 시각
3. 핵 위협에 대한 불안과 억지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한반도 적용 가능 모델
5. 결론

이웃집에 불이 나면
너희 집에 물을 끼얹어라

30여 년 전,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저서 『Making Democracy Work』(1993)에서 소개한 이탈리아 남부의 속담이다. 당시에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삭막한 문장으로 읽혔을지 모르나, 2026년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 현실 앞에서는 섬뜩할 만큼 정확한 생존 지침으로 다가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장기화되었고, 유럽의 군사적 긴장은 냉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에서는 국지전이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가 일상화되었다. 이는 개별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국제 비확산 질서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이러한 환경에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는 북·중·러를 최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국제 핵비확산조약의 이상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안주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대비다. 국제 규범의 균열을 우려하는 것보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자구책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전략』을 기획했다. 이 책은 북한의 핵위협을 과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저작이 아니다. 동시에 북미 대화와 군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에도 분명히 선을 긋는다. 이 총서는 북핵 위협이 이미 구조적 현실이 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억제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핵군축 협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이상’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정치다.
우리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국민을 지킬 최후의 보루를 쌓자는 것이다.
헤겔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 했다. 지난 30여 년의 비핵화 외교가 남긴 것은 고도화된 북한 핵무기뿐이다. 이제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 물통을 들지 않은 자는, 결국 재가 될 뿐이다.
- 머리말 中 -

본 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둘러싼 기존 담론을 재검토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학문적인 기여를 제공한다. 첫째, 설문 실험 연구를 통해 학계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의 취약성 담론이 실제로는 의도적인 오류와 허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둘째, 제재 부과의 딜레마를 엄밀한 경험적 방법으로 검증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4단계 시도가 반드시 심각한 경제제재로 귀결된다는 통념을 반박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반(反)핵확산 제재는 핵무기 개발 자체보다는 민주주의 수준, 미국과의 우호도, 지정학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세 가지 독립변수에서 한국 정도의 위상을 갖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 부과가 억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미국의 대외전략이 급격히 전환된다면‘닉슨 독트린 시즌 2’는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 해군력 약화, 전략적 우선순위의 서반구 집중은 한국 안보에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남긴다. 따라서 한국은 핵자강 논의를 단순한 여론 현상이 아닌, 장기적 생존전략의 일부로서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본 장은 그러한 전략 논의의 토대를 실증적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제재 담론을 둘러싼 신화와 허상을 걷어내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 <38장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까? > (김지용·심규상) 중에서

최근 북한의 여러 움직임들은 북한의 핵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대남 핵 위협 노골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핵무력정책법’제정, 보름간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적대적 2국가론, 그리고 러시아 전투 병력 파병 등을 핵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하면 새로운 그림이 또렷하게 그려진다.

북한은 자신이 이룩한 핵 능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인정받아 기정사실화하고 대남 핵전략을 핵 우위의 공세적 억제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지역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타격 위협, 전시 증원에 사용될 항구 타격과 오염 등 간접 억제전략을 마련하고도 한층 더 확실한 미국의 개입 억제 방안을 추구했다. 러시아 핵 능력을 활용한 촉매 전략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핵 개입을 억제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39장 북한의 대남?대미?대러 핵전략 평가와 변화의 함의> (최승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