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한국의 좌파

좌익은 공산주의를 뜻했다
20세기의 세 가지 역사적 변화
복지국가냐 시장자본주의냐
NL과 PD, 시민적 가치가 한국의 좌파
부 없는 평등, 룰 없는 자유경쟁
당파성 의존, 진단 없는 처방전
성장보다 분배의 문제가 더 중요한 시대
거버넌스 운동의 중요성
자유민주체제, 민주주의 이상의 현실성을 획득
우리 사회 진보의 오류
이상주의적, 근본주의적 발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적 삶의 억압에 대한 투쟁
자유와 성장
헌신과 도덕 : 진보의 자기규정과 부메랑
우파, 논리와 현실
일방적인 진보적 사고는 대립과 분열을 강화
좌와 우의 구분과 계급투쟁을 넘어야
정치운동은 실패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 세력
두 가지 아쉬움 : 68혁명, 자유주의연대
통일운동, 시민참여, 시민적 가치
정치,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

“한국의 좌파/우파는 결국 평등한 분배 정의 구현과 복지 확대,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제 ‘시민적 가치’ 추구에 적극적이냐 아니면 이와 다른 노선(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즉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 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창의성과 시장의 조절 기능에 의지하여 성장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는 노선, 그러면 낙수효과 덕에 사회 전체가 살림이 나아진다는 노선)을 추구하느냐로 구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진보의 오류를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이익이 상대와 달라도 정치적, 사회적 타협와 화합이 되고 같이 공동체를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상대방의 몰락이 나의 생존으로’라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는 당연히 점진적이어야 하고, 실패한 정치체제인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사상의 오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고와 행동들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치체제에 있어서 의회를 중심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정상적 기능과 역할만이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헌정질서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위 진보라고 스스로 여기는 분들이 헌정질서의 무시, 특히 대표되어 구성된 의회에 대한 불신을 넘어 직접적인 정치적 요구와 제한적 집단이해에 과잉된 반응과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시민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매우 잘 사는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제도를 선진국으로부터 이식해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빠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그에 걸맞는 시민의 성장이 ‘보편적’으로 뒤따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제도는 권력이 작동되는 과정이었지 시민의 자발적인 요구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