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분배

머리말

1장 기본소득 입문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 대 공공부조
기원과 역사
현대의 운동

2장 재원론과 제도설계
왜 공공부조보다 기본소득이 싸게 먹히는가?
역소득세와 공공부조의 제도상의 차이
소득세 이외의 재원
일본의 재정위기는 사실인가?
화폐발행 이익을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3장 화폐제도 개혁과 기본소득
화폐발행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배당하라
화폐제도의 변천
은행 중심 화폐제도의 문제점
국민 중심의 화폐제도로

4장 AI 시대에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AI는 일자리를 빼앗는가? 격차를 확대하는가?
고용의 미래
인간 같은 AI가 출현한다면 일자리는 사라질까?
탈노동사회에 기본소득은 필수다

5장 정치경제 사상과 기본소득
우익과 좌익은 대립하지 않는다
우파와 좌파가 모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
유교적 윤리가 기본소득 도입의 장벽이 된다
왜 게으름뱅이도 구제해야 하는가?
노동은 미덕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노동시간과 삶의 질

맺음말
미주
참고문헌

계속 지방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한 지역재생의 문제는 대체로 지는 싸움일지언정 어떻게 끝까지 더 잘 싸우느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인구의 유입을 역전시키는 방법은 최소한 두 가지다. 하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 고도로 발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이는 기본소득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아닐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도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하지 못했던 전업주부가 자립해서 살 수 있으니까.
기본소득은 여성이 안고 있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 여성만이 아니라 국가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탓에 모든 부조扶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도 포함해 약자의 처지에 놓인 모든 사람이 부조를 받는 것이 기본소득의 최대 장점이다.

프리드먼은 우파 입장의 경제학자이므로 이를 이유로 기본소득과 역소득세를 까닭 없이 싫어하는 좌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기본소득과 역소득세에 찬성하는 좌파도 물론 적지 않다. 원래 사회보장에 긍정적인 좌파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우파도 찬성하므로 기본소득은 훌륭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