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불평등

책을 펴내며

제1장 라틴아메리카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의 역할 _이상현
제2장 파라과이 군부 독재 정권의 토지 정책과 경제적 불평등, 농민 분쟁 _구경모
제3장 브콜롬비아의 토지개혁법 ZIDRES와 토지 불평등 심화 _차경미
제4장 라틴아메리카의 젠더 평등을 위한 제도적 도전과 변화 _이순주
제5장 아마존 국경 지역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 _차경미
제6장 제이칭뉴, 브라질의 비공식 제도의 권력 _임두빈
제7장 숨겨진 비공식적 제도의 힘: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자발적 이데올로기 _임두빈

참고문헌

필자 소개

라틴아메리카의 맥락에서 제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식민지 시대의 제도적 유산이 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21세기까지 토지 소유 구조나 사회 계층 체계 등이 여전히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험한 정치적 불안정과 잦은 체제 변화로 인해 제도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낮은 편이며, 이는 장기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제도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 접근성의 격차,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취약한 조세 체계, 제한적인 정치 참여, 불충분한 사회 보장 시스템 등은 제도적 틀 안에서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이다.
― 책을 펴내며

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의문으로 촉발되었다. 즉 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범학제적 의문과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경험은 식민 시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경제사적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한편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라는 이 연구의 주제는 식민 경험을 지닌 한국의 연구자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이다. 즉 수탈 또는 개발이라는 양극단의 시각으로 정립되기 쉬운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갈려 한국학계에서도 언제나 뜨거운 논란을 불러오는 주제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의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분석할 이 연구는 한국사 연구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제1장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의 역할

토지 소유의 불평등의 원인은 식민지의 구조적 문제부터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요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최근 파라과이의 주요 농민 운동이 군부 독재 시기의 토지 정책과 관련 있음을 상기하면서 당시의 토지 정책과 토지 불하 과정을 분석하여 파라과이 토지 소유 불균형 원인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부 독재 정권 시기의 토지 정책과 토지 분배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꾸루과뜨 학살이 벌어진 곳의 토지 소유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시작은 무토지 농민의 투쟁에서 시작된 꾸루과뜨 학살이 바로 군부 독재 시기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불하받은 리켈메 소유의 토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 제2장 파라과이 군부 독재 정권의 토지 정책과 경제적 불평등, 농민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