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 불평등

책을 펴내며

제1부 라틴아메리카 인종과 공간에 투영된 불평등
제1장 라틴아메리카 원주민과 불평등 문제_조영현
제2장 다인종 사회, 브라질의 인종 인식_김영철
제3장 라틴아메리카 도시에 투영된 사회의 불평등_김희순
제4장 라틴아메리카 촌락의 불평등_김희순

제2부 라틴아메리카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시도
제5장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인종적 불평등 극복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시각: 탈식민 이론과 수막 카우사이_조영현
제6장 되살아나는 원주민과 권리_김영철
제7장 강제 실향민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_차경미
제8장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협정 이행과 농촌 개발 정책_차경미

참고문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경의 완화와 문호의 확대를 기대하는 중앙아메리카인들에 의한 북쪽으로의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권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과 지나친 송환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에게는 카라반을 멈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영토로 들어온 이들에게는 인권을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중미로부터 더 이상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정책은 트럼프에 비해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 주는 동시에, 이민 정책에 관한 현 정부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특히, 국경을 닫고 접촉을 줄이는 것이 규범이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 힘들게 하는 새로운 조건이 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국민국가 영역을 넘어선 이주의 물결은 현재까지도 활발하다. 특히 한국은 국제 이주의 유입과 공급이 모두 활발한 국가로서, 이주에 따른 사회의 문화 변동과 그 영향력을 면밀히 따져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현재 한국에는 수많은 동남아시아 결혼 이주자 및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인 역시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한국 이주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멕시코 ‘에네켄(Henequen) 한인 이주’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에네켄 한인 이주가 멕시코와 쿠바라는 상당히 ‘낯선’ 곳으로의 이주였다는 이유도 있지만, 한인 국제 이주의 본격적 출발점이자 식민지와 근대 국민국가 수립의 시작점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2개의 선진국과 1개의 개발도상국이 결합한 북-남 지역경제통합인 NAFTA는 세계화 이후 진행된 ‘새로운 지역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새로운 지역주의’는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해외 투자와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한 협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NAFTA는 국가 주도의 협력 및 집합적 행위의 공식적 제도화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주의’보다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우선시하는 기업과 이에 따른 상품과 인구의 활발한 이동을 동반하는 민간 중심의 ‘지역화’를 기반으로 지역적(regional) 단위의 경제적 공간을 창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NAFTA는 지역경제통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개발 격차(특히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경제적 격차)의 문제를 전적으로 시장 기제에 일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