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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정의와 환경을 위하여)

뤼카 샹셀 (지은이), 이세진 (옮긴이), 김병권 (해제)
  |  
니케북스
2023-04-01
  |  
1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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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책 정보

· 제목 :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정의와 환경을 위하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89722685
· 쪽수 : 288쪽

책 소개

‘어떻게 생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는 ‘어떻게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와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며, 불평등 감소야말로 ‘생태적 전환 계획’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목차

개정증보판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중심에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

1장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 불가능의 이유인가?
2장 경제적 불평등의 경향과 원인

2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불평등의 악순환

3장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4장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의 불평등
5장 공해 유발 책임의 불평등

3부 사회 정책과 환경 정책에 대하여

6장 유한한 세계에서 불평등을 제한한다는 것
7장 사회적 투쟁 대 국제적 조율

결론
감사의 글

해제 / 경제불평등과 생태 위기에서 동시에 탈출하기 | 김병권

저자소개

뤼카 샹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파리정치대학 교수이자 불평등과 환경 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경제학자다. 물리학, 사회학, 경제학, 공공정책학, 에너지과학 등을 공부했으며,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 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토마 피케티와 함께 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 공동 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불평등데 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 집행위원 및 유럽조세관 측소European Tax Observatory 상임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뤼카 샹셀은 토마 피케티에 이은 세계적인 스타 경제학자로, 국내에는 2018년에 출간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의 공동 저자로 처음 소개되었다.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은 그의 첫 단독 저서로, 기존의 경제불평등을 넘어 환경불평등과 인종・젠더불평등까지 논의의 폭을 확장하며 사회불평등과 환경불평등에 얽힌 매듭을 본격적으로 풀려는 선구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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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어요.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지요. 『나와 다른 너에게』, 『색깔을 찾는 중입니다』, 『난 나의 춤을 춰』, 『내가 여기에 있어』, 『나, 꽃으로 태어났어』, 『돌아온 꼬마 니콜라』, 『마리 퀴리』 등을 우리말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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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해제)    정보 더보기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 2019~2022년까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정의당의 기후정책과 그린경제, 디지털경제 정책 설계를 책임졌다. 학부는 화학을 전공했지만 대학원은 경제학 석사와 사회학 박사를 수료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두루 접할 기회를 얻었다. 민간 IT기업에서 10년 남짓 소프트웨어 기획과 개발, 사단법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으로 8년 동안 사회경제정책 설계,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 책임을 맡아 혁신과 협치 현장에 참여하며, 사기업-시민사회–공공영역에서의 경험을 두루 갖췄다. 지은 책으로 『기후를 위한 경제학』, 『진보의 상상력』,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사회적 상속』, 『사회혁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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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환경 파괴는 으레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미치는 피해로만 생각되지만, 실은 한 세대 안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기존의 불균형을 더욱 강화한다. 가령 미국이나 인도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오염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및 경제 불평등의 양상은 사실상 악순환과 흡사하다.
실제로 북반구 국가든 남반구 국가든, 가장 부유한 계층은 빈곤층보다 환경에서 비롯되는 위험(공해, 기후재앙, 천연자원 가격 불안정 등)에 덜 노출된다. 그뿐 아니라 빈곤층은 환경으로 인한 재해에 훨씬 큰 피해를 입는다. 빈곤층은 사전에 대비하고 방어할 수단도, 사후에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단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2005년에 태풍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주를 강타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비극적 사례를 똑똑히 보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환경이 미치는 피해에서 회복되는 탄력성이 동일하지 않았다. 환경불평등으로 가중된 부당함은 자동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공해로 인한 건강 악화, 환경 재앙으로 인한 생활 터전의 파괴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고, 그로써 ‘환경-빈곤의 덫’이라고 일컬을 만한 현상을 통해 불평등을 증대한다. 이 악순환에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의 부당함까지 가세한다. 어느 소득수준을 넘어가면 공해를 줄일 여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부 학자가 반론을 펴고 있기는 하나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극소수의 예외가 있을 뿐, 대체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환경 발자국을 가장 많이 남긴다. -<들어가는 글>


정치가 민간 후원금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돈 많은 소득 상위층에게 호감을 얻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차츰 흐려지고 ‘1달러에 1표’ 식이 되어버린다. 이 같은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언제까지나 영속시킬 수 있고, 그러한 불평등 자체가 정치 활동을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미국의 정치학자 세 명이 함께 쓴 매혹적인 저작에 따르면, 불평등이 심할수록 정치적 삶은 양극화되고 그로 인해 불평등을 완화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가장 부유한 이들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지할 객관적 이유가 없다(그러한 정책은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간다). 이 때문에 미 공화당의 입장은 우경화되었다. 세 명의 연구자는 1970년대부터 이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보여주었다. 이민은 가난하고 정치의식이 희박한 미국 시민, 혹은 투표권 없이 거주하는 인구의 수를 크게 늘렸다. 그러니 재분배에 호의적인 정치 세력보다는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커진 것도 당연하다. -<1장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 불가능의 이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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