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

추천사 … 5
발간의 말 _ 시리즈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생각하다 … 10
시작하며 _ 이 책의 주제와 내용 [한국어판]… 13

총론總論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 _ 니시오카 쓰토무

문제의 소재 … 32
1_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무엇인가 … 35
2_ 당시 전시 동원은 합법 … 40
3_ 일본의 연구와 운동이 한국으로 번졌다 … 43
4_ 일본과 한국에서 진실 세력의 반격이 시작되다 … 46
5_ 진정한 일한日韓 우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 48

1부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1장_ 통계로 살펴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_ 니시오카 쓰토무

1_ 전시 동원 정책은 실패 … 55
2_ 동원 계획 전의 상황, 도항 억제 정책 … 60
3_ 동원 1기(1939-1941년) - ‘모집’ … 75
4_ 동원 2기(1942-1945년) - ‘관 알선’, ‘징용’ … 79

2장_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자의 노동 현장 실태 ‐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은 역사적 사실인가? _ 나가타니 료스케

들어가며 … 94
1_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은 사실이 아니다 … 96
2_ 잘못된 자료 인용이 오해를 키웠다 … 107
3_ 「특고월보」에서 보이는 조선인 노동자의 실태 … 115
4_ 조선인 노동자의 도망 … 122
5_ 1차 자료가 보여주는 조선인 노동자의 대우 … 128
결론에 대신하여 … 135

2부 전쟁 후의 전개(1) - 일본

3장_ 조선인 · 중국인 ‘강제연행’ 운동사 _ 카츠오카 칸지

들어가며 … 141
1_ 중국인 ·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의 기원 … 141
2_ 조선인 · 중국인 ‘강제연행’에 관한 문헌 목록과 분류 카테고리의 문제 … 146
3_ ‘강제연행’을 널리 퍼뜨린 사람들 … 149
4_ 박경식의 후계자들 - ① 김영달, ② 야마다 소지, 도노무라 마사루 … 157
5_ 전후 보상 문제와 ‘강제연행’ -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가 수행한 역할 … 164
6_ ‘통치 불법론’과 2018년의 한국 대법원 판결 … 170
7_ 박경식의 후계자들 - ③ 다케우치 야스토 … 172
8_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출현이 제기한 의문 … 178
9_ ‘증언’에 관한 문제 – 중국인 ‘강제연행’으로 보는 ‘노동자 사냥 ’ … 181

4장_ 일본에서의 징용공 재판과 한국 대법원 판결 _ 와다 마모루

들어가며 … 191
1_ 일본에서의 강제연행 등 재판의 흐름에 관하여 … 195
2_ 조선인 강제연행 · 강제노동 소송에 관한 일본에서의 재판 … 200
3_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 215
4_ 일한청구권협정에 관하여 … 223

3부 전쟁 후의 전개(2) - 한국

5장_ 일한조약에서의 외교 해결, 한국 정부의 보상, 한국에서의 재판 _ 니시오카 쓰토무

1_ 1965년의 조약, 협정에 따른 외교적 해결 … 237
2_ 한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 … 258
3_ 한국에서의 전시 노동자 재판 … 265

6장_ 한국 대법원 ‘징용공’ 판결 ‐ 한국 사법의 역사적 오점 _ 오카지마 미노루

들어가며 … 286
1_ 한국 대법원 판결이 야기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 287
2_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일본에서의 움직임 … 293
3_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한국에서의 움직임 … 307
4_ 판결 후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과제 … 310

4부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 실태

7장 _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과 사도금산 _ 니시오카 쓰토무

1_ 조선인 전시 노동의 전체상 … 319
2_ 사도금산의 조선인 전시 노동 … 322
3_ 니가타현과 아이카와마치의 ‘강제연행’ 기술에 대하여 … 332
4_ 히로세 테이조의 ‘강제노동설’에 대한 반론 … 336
5_ 한국의 전문가, 정혜경의 ‘강제노동’설에 대한 반론 … 345
6_ 일시 좌절된 사도금산 유네스코 등록 … 363

8장 _ 사도금산佐渡金山에서의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_ 나가타니 료스케

1_ 사도금산에 관한 1차 사료 … 368
2_ 선행 연구의 내용 … 369
3_ 선행 연구의 내용 정리와 1차 사료의 확인 … 371
4_ 갱내 작업에 대한 배치와 규폐 발병률 … 373
5_ 1차 사료에 기재된 조선인 노동자의 모습 … 376

특별게재 – 한국 영화 ‘군함도’의 심각한 사실 날조와 그 무서운 동기 … 379

권말자료 … 400

1. 일본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1951년 9월 8일
2. 1951년 1차 일한회담이 개최되자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곧바로 제시한 8항목의 ‘대일청구권 요강’(이른바 ‘8항목 요구’) - 1951년 10월
3. 일한 예비 교섭에서 두 수석 대표간에 대략 의견 일치를 본 청구권 문제 해결 방식(이른바 ‘오히라-김’ 요해了解) - 1962년
4.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한기본조약) - 1965년 6월 22일
5.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일한청구권협정) - 1965년 6월 22일
6.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 1965년 6월 22일
7.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2조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 1965년 12월 17일
8.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 2005년 8월 26일
9. 한국 정부가 작성한 ‘전범 기업’ 275개 사 실명 리스트
10. 한국 정부가 동원을 확인하여 작성한 일본 기업 리스트
11.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 2010년 5월 10일
12.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전시기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이우연 박사의 의견서 – 2019년 7월 2일
1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 - 2019년 12월 23일
14.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 2020년 12월 25일
15. 3.1절 맞이 한국 지식인 공동성명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 - 2023년 3월 1일

색인 … 463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무엇인가? 1960년대에 일한日韓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북조선과 연결된 재일조선인 학자 박경식 등은 과거 전쟁 중에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내지內地로 동원한 것에 대하여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일본이 공권력을 휘둘러 수많은 조선인을 연행해서 노예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캠페인을 수많은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으로 구성된 학자, 기자, 변호사, 활동가가 계속 확대해 펼쳐나갔다. 이 허위를 근거로 하는 캠페인이 바로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이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조선인 우두머리의 합숙소에서는 탁주를 마시며 소고기를 먹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총력전을 펼친 일본인에 비해서 아무리 내선일체화를 강조해도 상당수 조선인에게 그 전쟁은 어차피 남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동원 계획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관 알선’과 ‘징용’으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동원을 실시한 2기에도 도항 후 4할 가까이 도망을 했던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수많은 타관벌이 노동자들을 탄광 등으로 보내는 흐름을 만들려고 한 동원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