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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5486960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1-04-12
책 소개
목차
I. 서문 004
-오재조
II. 위대한 증언들 007
1. 이춘근 증인신문조서 008
2. 이동호 증인신문조서 058
3. 최 광 증인신문조서 108
4. 이재오 증인신문조서 136
5. 김승호 증인신문조서 166
III. 부록 201
1. 판결문 202
2. 외신 인터뷰 254
저자소개
책속에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종전선언에는 미군 철수가 전제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이지요. 종전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결코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겠지요. 북한이 응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을 없앤다면 종전선언에 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의미하는 것은 종전선언이기보다는 평화 선언일 것입니다. 북한은 미군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면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어떤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도 의미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정치 역사상 종전선언으로 평화가 유지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국제정치역사를 보면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전쟁에 빠져 들어갈 확률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나라들 사이의 경우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진짜 서로 전쟁할 일이 없는 나라는 애초에 불가침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두 나라가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고 하면 아! 저 나라들은 '지금 당장 싸우지 말고(좀 더 착실히 준비를 한 후) 조금 있다 싸우자고 약속했구나' 라고 해석할 정도로 무의미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한국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국 국가안보에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춘근 박사의 위대한 증언)
주사파가 남한에서 하는 최후 목적지는 무엇인가요.
주사파들은 북한의 혁명론을 수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혁명론의 최후 목적지와 동일합니다. 북한의 혁명론에서 남한혁명의 최후 목적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도 명백히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으로 혁명화해서 연방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김일성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사파들의 최종 목표입니다.(이동호 원장의 위대한 증언)
소득주도 정책을 계속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요.
국민연금은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50년 후에 고갈이 된다는 것은 정책변수 몇 개만 바꾸면 되는데, 고갈이 되는데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고갈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낮게 지속되는 저성장은 앞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안 가니까 지금 3만 불인데 또 20년 지나면 4만 불이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이하게 넘어갑니다.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남미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똑같은 쌍벽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2만 불이 되었던 국가가 지금은 5천불로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현 정부도 직권 초기에 4만 불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정책자의 선언을 보면서 ‘앞으로 2만 불로 경제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이것 때문에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 전> 장관의 위대한 증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