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기획의 말_피케티 프리즘

PART 1 피케티를 만나다

*21세기 자본과 한국 경제 _이준구(서울대학교 교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_토마 피케티 인터뷰
*토마 피케티에게 묻다 _토마 피케티, 이강국 대담

PART 2 21세기 자본 깊이 읽기

*피케티와 분배 정의 _이정우(경북대학교 교수)
제2의 쿠즈네츠 | 피케티의 두 가지 업적 | 경제성장과 불평등 문제 | 한계생산력설 | 피케티의 자본과 불평등 문제 | 불평등, 그리고 능력주의 혹은 실력주의 | 불평등의 원인 | 자본/소득 비율과 두 개의 곡선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목소리 | 피케티의 자본과 한국의 땅값 | 상속세와 주류 경제학계의 패러다임 | 지니계수 | 세습자본주의와 한국 경제학계의 과제

*노동소득과 경제성장: 피케티가 말한 것, 말하지 않은 것 _이상헌(국제노동기구 연구조정관)
포스트케인지언 | 자본과 노동에 대한 오래된 편견 | 자본의 몫과 노동의 몫 | 소득불평등, 그리고 기술 변화와 세계화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성장이냐 분배냐 | 21세기 최대 현안 과제, 불평등 해소 | 쿠즈네츠와 피케티 |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 | 쿠즈네츠의 사회경제가 필요한 때

*경제사상사로 본 피케티 _홍훈(연세대학교 교수)
마르크스 vs. 쿠즈네츠 vs. 피케티 | 분배 문제의 역사 | 쿠즈네츠와 주류 경제학 | 피케티=매디슨+쿠즈네츠? | 카를 마르크스, 헨리 조지 그리고 토마 피케티 | 피케티의 한계 혹은 과제 | 피케티의 경제사상적 계보

*주류 경제학자가 본 피케티 _신관호(고려대학교 교수)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 | 주류 경제학의 불평등 인식 | 지니계수 vs. 소득 상위 1퍼센트 | 역U자와 U자, 그리고 N자 |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률 | 노동과 자본의 분배 | 선진국 따라잡기와 글로벌 자본의 이동 | 피케티 처방 | 기술 진보, 권리 신장 그리고 제도와 정치의 문제 | 능력주의와 인구 증가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본 피케티와 불평등 _이강국(리쓰메이칸 대학교 교수)
피케티 패닉 | 피케티와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확산과 불평등 | 자본주의 황금기 전후의 불평등 | 논란들 | 빈곤과 불평등 |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 | 정치와 경제 | 피케티가 던지는 메시지


PART 3 한국 경제와 글로벌 자본세

*피케티 방법론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 _김낙년(동국대학교 교수)
피케티 쟁점, 불평등의 원인 | 한국의 소득불평등 | 소득불평등의 원인 | 통계청의 수상한 지니계수 | 한국 소득불평등의 민낯 | 피케티 레볼루션, 쿠즈네츠 리레볼루션 | 우울한 전망과 글로벌한 해법 | 경제사의 가교

*피케티의 해법과 세금 _강병구(인하대학교 교수)
한국 경제학계의 시선 | 피케티의 과세 방안과 한국의 현실 | 과세의 방법들 | 한국의 조세부담률 | 세금에 대한 오해와 세금의 역할 | 세법, 이론과 현실 |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가의 역할

*금융 세계화와 최고경영자의 보수 _이유영(조세정의네트워크 대표)
1. 조세회피처와 글로벌 자본세
20세기 정치경제의 이면 | 영국의 원죄 |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사례 | 고액 자산가의 사례 |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
2. 슈퍼경영자는 어떻게 슈퍼리치가 되었나
피케티의 논점과 이견들 | 이상한 노동소득 | 스톡옵션 기반 성과 보수 제도 | 지대추구의 사례 | 대응책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경제와 소득 그리고 부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빈곤층과 중산층 등 서로 다른 계층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통계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 비로소 세금의 누진성 강화 등을 놓고서 제대로 된 논쟁과 정책 대안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불평등 문제를 부정하는 건 조금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_토마 피케티, 이강국 대담 <토마 피케티에게 묻다> 55쪽.

“한국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로 선진국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순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선진국 따라잡기’가 끝나겠죠. 그때 성장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번창한 국가가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세수를 늘려 교육 등에 투자하는 거라고 봐요.” _토마 피케티, 이강국 대담 <토마 피케티에게 묻다> 57쪽.

“피케티의 책을 보면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이런 결론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환영할 만하죠. “봐라, 성장하면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하지 않냐”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_이정우 교수 인터뷰 <피케티와 분배정의> 71~72쪽.

“지난 이십 년 동안 임금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임금은 ‘과학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총생산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 지불 능력의 상한은 있습니다. 노동자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하한선이라는 것도 엄밀하지는 않은 형태로나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서로 따져보고 협상하면서, 어느 정도가 임금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가 이윤으로 갈지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배 결정은 대단히 불확실할뿐더러 경제논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에는 그만큼 불확실성의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간은 결국 힘과 협상의 문제입니다. 관습도 중요하고, 심지어 편견의 역할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기업이 종종 노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단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만일 ‘과학’의 영역이었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긴 역사 동안 아웅다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_이상헌 박사 인터뷰 <노동소득과 경제성장: 피케티가 말한 것, 말하지 않은 것> 123쪽.

“제가 파악한 바로는 (피케티가) 과거 ‘리카도’나 ‘스라파’ 학파에 가깝습니다. 케인스적 요소가 없진 않지만, 분배 문제를 역사상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리카도였습니다. 마르크스는 다른 많은 측면을 갖고 있어요. 분배를 죽자 살자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본 것은 리카도였죠. 그를 따르는 20세기 학파에 스라파 학파가 있습니다. 지금은 리카도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아무튼 분배 문제를 강조하고 이런 걸 세력 관계로 설명하려 했던 게 리카도, 스라파 학파입니다. ‘좌파’ 케인지언Keynesian이 분배 문제를 강조하면서 거시경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포스트케인지언’에도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피케티는 기존 경제학을 다 배척하지는 않아요. 마르크스적 요소도 갖다 써요. 리카도도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서 나온 것을 놓고 노동가와 자본가가 싸운다고 얘기했지, 피케티처럼 자본 덩어리 전체를 놓고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마르크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_홍훈 교수 인터뷰 <경제사상사로 본 피케티> 165~166쪽.

“국가 간 이동에 상관없이 집을 5,000원을 주고 샀다고 치죠. 그런데 4,000원을 은행에 빌려서 샀어요. 이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빌린 4,000원을 고려하지 않고 5,000원에 대한 자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케티 주장은 그렇게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000원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4,000원을 빌렸으니 순자산 1,000원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조세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세금은 당연히 순자산에 매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부’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거죠.” _신관호 교수 인터뷰 <주류 경제학자가 본 피케티> 196쪽.


“많은 연구에서 외국인 투자가 불평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접투자가 들어오면 공장이 세워져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취업한 사람의 임금이 올라가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과 격차는 더욱 벌어지겠죠.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밖에 포트폴리오 투자나 은행 대출은 많은 경우 금융 부문을 취약하게 만들고 불안정이나 위기를 일으켜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죠.” _이강국 교수 인터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본 피케티와 불평등> 218쪽.


“사실 저도 결과가 처음 나왔을 때(2012년) 놀랐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 우리나라 불평등도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중반,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 불평등도는 낮고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어요. 이 또한 놀랄 만한 발견입니다. 누구나 해방 전 식민지 체제하에서는 불평등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지금까지 몰랐죠. 이번에 그것이 드러났어요. 우리나라의 불평등 추이도 피케티가 제시한 ‘U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도 놀랍지 않으세요? 물론 왜 그런지 이유는 다르죠. 하지만 소득불평등의 장기 추이가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_김낙년 교수 인터뷰 <피케티의 방법론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 256~257쪽.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세금은 ‘수탈’의 개념으로 인식돼왔어요.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세금은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됐죠. 세금은 또 1960,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저임금 기반의 수출 주도 성장 체제를 뒷받침했어요. 정부는 당시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등을 낮춰줬어요.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정부가 소득공제 방식으로 보충해주려 한 거죠.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면 됩니다.”
_강병구 교수 인터뷰 <피케티의 해법과 조세정책> 218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애플 본사는 연구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애플은 연구 개발로 얻어진 특허와 관련된 ‘사용권’의 상당 부분을 아일랜드 법인에 이전하여, 미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아일랜드 법인에 귀속시키고 있다. 즉 한국이나 중국, 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매출 대부분에 대한 납세를 현지 국가에서 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아일랜드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작 아일랜드에서조차도 2퍼센트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일랜드의 조세제도는 해당 기업의 경영 및 지배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조세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애플 아일랜드 법인은 미국 본사에서 경영하고 지배한다는 이유로 현지 납세를 회피한다.” _이유영 <금융 세계화와 최고경영자의 보수> 332~333쪽.